또 "술 취한 점 참작"…여아 성추행 미수범에 집유 선고
법? 판결? 이란게 이런것 일가요?
제가 술이 취해서 그런지 아래의 댓글들만 쏙쏙 들어오는 군요.
여러말할거 없다..... 판사야 얼마처먹었냐?????
댓글 처음써봅니다. 너무화가나서요. 불쌍한 나영이 때문에 맘이 너무 아픈데 이런 판결까지 나오다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입니까? 술먹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음주의 나라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나라 좋은나라 라고 떳떳이 말할 수가 없네요. 정말 아침부터 짜증이 나는군요 나랏일을 하시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한게 탈입니다. 외국은 오히려 술취하고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은 한다는데 , 한국판사들은 주기적으로 폭탄주 마시고 여직원 주물러대니까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은건가 ?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단속하지 마라.
술취한 놈은 더많은 벌을 줘야지 술취했다고 봐주면 더흉악한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나...법의 잣대를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다. 범죄의 시작은 음주로 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취중이라고 봐주냐..
판사들은 바보인가 봅니다 술에 취하는것은 어른의 일이고 어링이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것이 의무이다 그럼 술먹고 어린이를 성폭행하면 어른은 집행유에로 법의 보호를받고 어린이는 법으로부터 내팽겨지는 것인가? 어른이 술먹는것도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면 한국의 법은 개법이고 똥법이다 이런사건은 술먹고 어린이를 성폭행 했을시 법의 무게를 몇배로 무겁게 적용해
대한민국의 판사넘들이 문제야 그런판결은 나도 하겠다 x 같은 판사넘들 이런넘들의 자식이나 마누라가 당해봐야 아픔을 안다 대한민국에 저주의 말뚝박아놓고 뒤진 넘현이처럼 법전이나 달달외워서 판사된넘들이 세상물정을 아나?
정말 이넘의 세상 미처돌아도 한참 미첫구만! 이젠 대놓고 술 취하면 성추행쯤은 예사로 해도 된다고 법으로 정하지 그래!아무리 술 취해서 미수에 그처도 그아이의 놀란 심정 상태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넘의 판사는 이런형량을 내리지는 않을텐데 미처 돌아뿌겟다.
제발 마지못해 밍기적 거리지 말고
이런것이야 말로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보완해가야 할 일 아닌가
하는데
일하는게 꼭 위에서 누구 입떨어져야 하는 듯 보이니
공무원들 욕을 먹는거 아닌가요?
당신들 자녀가 그 지경이 되었으면 이런식으로 일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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