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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5, 2009

또 "술 취한 점 참작"…여아 성추행 미수범에 집유 선고....노컷뉴스


또 "술 취한 점 참작"…여아 성추행 미수범에 집유 선고


 
법? 판결? 이란게 이런것 일가요?

제가 술이 취해서 그런지 아래의 댓글들만 쏙쏙 들어오는 군요.



여러말할거 없다..... 판사야 얼마처먹었냐?????

댓글 처음써봅니다. 너무화가나서요. 불쌍한 나영이 때문에 맘이 너무 아픈데 이런 판결까지 나오다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입니까? 술먹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음주의 나라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나라 좋은나라 라고 떳떳이 말할 수가 없네요. 정말 아침부터 짜증이 나는군요 나랏일을 하시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한게 탈입니다. 외국은 오히려 술취하고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은 한다는데 , 한국판사들은 주기적으로 폭탄주 마시고 여직원 주물러대니까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은건가 ?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단속하지 마라.

술취한 놈은 더많은 벌을 줘야지 술취했다고 봐주면 더흉악한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나...법의 잣대를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다. 범죄의 시작은 음주로 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취중이라고 봐주냐..

판사들은 바보인가 봅니다 술에 취하는것은 어른의 일이고 어링이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것이 의무이다 그럼 술먹고 어린이를 성폭행하면 어른은 집행유에로 법의 보호를받고 어린이는 법으로부터 내팽겨지는 것인가? 어른이 술먹는것도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면 한국의 법은 개법이고 똥법이다 이런사건은 술먹고 어린이를 성폭행 했을시 법의 무게를 몇배로 무겁게 적용해

대한민국의 판사넘들이 문제야 그런판결은 나도 하겠다 x 같은 판사넘들 이런넘들의 자식이나 마누라가 당해봐야 아픔을 안다 대한민국에 저주의 말뚝박아놓고 뒤진 넘현이처럼 법전이나 달달외워서 판사된넘들이 세상물정을 아나?


정말 이넘의 세상 미처돌아도 한참 미첫구만! 이젠 대놓고 술 취하면 성추행쯤은 예사로 해도 된다고 법으로 정하지 그래!아무리 술 취해서 미수에 그처도 그아이의 놀란 심정 상태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넘의 판사는 이런형량을 내리지는 않을텐데 미처 돌아뿌겟다.

 

제발 마지못해 밍기적 거리지 말고
이런것이야 말로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보완해가야 할 일 아닌가
하는데

일하는게 꼭 위에서 누구 입떨어져야 하는 듯 보이니

공무원들 욕을 먹는거 아닌가요?

당신들 자녀가 그 지경이 되었으면 이런식으로 일 하겠냐?

 

李대통령 “아동 성범죄자 사회서 격리”

Sep 30, 2009

나영이사건에 네티즌 분노 ............. 3

그동안 세비 받아먹으며 많이 노셨는데

2009년 해 넘기지 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이번에 제대로 밥값 좀 해주시길 비나이다.




한나라당,‘나영이 사건’ 유기징역 상한 폐지를

한나라, '나영이사건'에 '흉악범 격리' 촉구

Sep 29, 2009

나영이사건에 네티즌 분노 .............

계속 여러 기사들을 보면서

참 뭔가가 잘못된 사법제도 및 법조인들이 양산되어 나라가 이지경이 되고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울분 또는 진심어린 위로 와 나라에 대한 충고를 가져와 봅니다.

> 허술하고 온정적인 법운용에 대해 국회의원이 법안을 내고, 여성부에서도 법안을 내야 된다. 이번 서명운동에서 저런 판사도 가차없는 비판을 해야 된다.언론에서는 범인의 실명과 사진을 게재해야 된다.전 국민이 당국에 압력을 넣어야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야한다. 선진국의 처벌수준에 비하면 미개한 이스람국가들의 처벌 수준이나 같은게 한국의 현실이다. 사법시험으로 뽑는 판사임명제도도 고쳐야 한다.

> 판사님에 자식분께서 그런 짓을 당한다면 술에 취했단 그딴 이유만으로 12년형을 주실수 있으실까 생각합니다. 전 벌레 만도 못한 짓을 한 그 강간범을 엄벌. 사형을 주는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아동에 대한 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질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줘야하고 반듯하게 자라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가져도 못할 망정 나영이를 생각한다면 올바른 판결이 나야합니다

> 누구는 남은 몇 십년의 인생을 망쳤는데... 누구는 만취를 이유로 12년으로 끝나는구나...나중에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키울까!! 권력있는 분들의 자제분이 이렇게 되셨다면...과연 12년으로 끝났을까요??? 출산장려??? 저런놈들부터 우선 본보기를 보여주세요!!!!!불쌍한 아이-.- 이쁘고 사랑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가... 평생을 자격지심 및 불안과 공포에 살아야 하는데ㅠ.ㅠ 만취??? 만취??? 술이 아깝다!!!!!!

> 대한민국은 아동성범죄의 천국이다. 오죽하면 해외사이트에도 나오겠는가. 성범죄에 관해서만큼은 가장관대한 법과 법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아닌가. 영계밝히는 것은 법원의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업무후 회식과 로비가 다반사인 괴상한 사회문화로 술먹고 취해이루어지는 탈선은 또얼마나 많은가. 그런 모든 것이 적절히 버무려져 이런 빌어먹을 판결이 나온것아닌가. 이런 법하나 제대로 만들지못하고 국회에서 쌈질이나하는 멍멍이들은 모두 끓는 기름에 쳐넣어야할 것이다.

>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충격적이다.피해아동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있을지 부끄럽고 미안하다.가장 문제는 이런 짐승들을 적절히 법으로 통제못한 사법부에 있다.이념화,저질화,사유화된 판사들의 썩어빠진 법집행이 낳은 끔찍한 일이다.법의 무게가 가해자의 음주 무게만도 못하다는 판사의 판단은 어디서 온것일까?우리는 사법부의 개혁을 말해야한다.경찰을 폭행해도,불법시위를 해도,심지어 어린이 성폭행을 해도 법의 온정을 앞세우는 돌아버린 판사들!걷어내야한다.

> 참고 아이에게 상처가 가지 않게 노심초사하면서 삽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한것 같군요..나영이 부모님 정말 정말 하늘이 무너질듯한 고통과 시간을 안고 사셔야 하는것은 저는 어느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을테니 힘내시고 저 버러지보다 못한 넘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지워버려야 합니다. 전 방법이 없어 포기했지만 저런 넘들을 짧은 징역 12년보다 무기징역이상 버금가는 법률이 세워지면 좋겠내요.

> 싫다고..그래서 어린이집 안걸라고 말하던군요...맞벌이 하는 저희는 결국 와이프가 일을 접고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동보호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나 이런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을 정말 모를실겁니다. 아직까지는 힘없는 우리같은 사람을 보호받기가 어렵다는것을..제가 이렇게 글을 쭉 올리는것은 나영이 부모님이 감당하실 아픈이 어느정도일지...그리고 당사인 작은 아이가 받은 충격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수가 없을겁니다.

> 판사들의 잘못된 인권에대한 편견과형량으로 우리사회는 병들어가고있다. 아마도 자기가족이 이런사고를당했다면 종신형을주었을것이다

> 한마디 쓰고도 잠이안온다,,,12년형에 항소를 했다니 저런 사망시킬놈저런건 그냥 말이필요없어 이래서 옛날엣날엔 무슨 사지,어쩌구 막 자르구 그런형이 있었나봐 그냥 사형시키기도 아까운 말종이네,, 한아이의 엄마로써 저런놈 안없애면 정말 애키우고 애낳고싶지 않아우리나라는 도데체 누구를 위한 법집행을 하는 국가인가...

> 미국이라면 징역150년. 전국 모든 판사를 방안에 가둔다음 불 끄고, 정좌시켜, 자신의 아들딸이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고민해보게 하라 이런 사건에서 "정의"는 어떻게 구현해야할까를. 미국 은퇴 대법원판사가 이런 말을 남겼다. There's no such thing as justice there's just law.(정의따위는 없다. 법만 있을 뿐이다.) 법 버러지로 살겠는가, 정의를 추구하면서 살겠는가.

> 와!! 로긴 하게 만든 최초의 기사다...그럼... 술을 먹었으면... 잘못이 아닌건가??? 죄라는 것은 자기자신의 욕구 및 자제력 부족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당신같은 사람은 안그래도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술을 먹어서 더욱 잃었을 자제력을생각해보았을때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를 해야 할 사람이다...12년 후... 당신은 또 다시... 자제력 상실로... 똑같은 범죄로... 그때는 뇌질환 등등죄를 피할 인간이다

> 나라의 국법은 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진정 그런 흉악범을 살려 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법이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내가 자신있게 장담하건데 그런 흉악범들을 잔인한 방법으로공개 처형 한다면 그런 범죄율이 현저히 줄거나 아예 안생길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 이 나라는 출산장려 운동보다 있는 아이들 보호나 잘해라. 불안해서 애 낳겠냐? 저런 짐승같은 놈은 그냥 지뢰 밭에 던져버려라 제발.

> 좌익정권하에서 생색내기 판결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한을 품고 살아가는가? 이명박 정권이 되면 그런것 없어질줄 알았는데, 도대체 영 아니다. 이명박은 자꾸 어설픈 인기영합 정책 펼치지 말고 정의를 제대로 구현해라. 당장은 반발하는 마귀새끼같은 가짜 인권주의자들 때문에 방해가 있겠지만, 정직한 정의는 나중에라도 분명히 사람들의 호흥을 받을것이다.

> 다른게 필요없다. 국가가 하지못하는일이있다면 시민들 스스로 나서서 단죄하는수밖에. 하늘의 벌을 우리들 손으로 대신 내려줘야한다.

http://comment.joins.com/news/list.asp?aid=3799557&ctg=12&sid=0&ord=rec&pn=2&s_name=&s_p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