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년 日本에서 배운다] "한국, 연금법 고치고 복지에 낀 거품 과감히 손봐야"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를 왜 이 좁은 나라에서 계속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 천만에라고 생각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방자치제 없애버려야 하고, 국회도 해산(폐지)하던지 머리수를 30명이내로 하는 것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부채를 떠 넘기지 않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잃어버린 20년 日本에서 배운다] "한국, 연금법 고치고 복지에 낀 거품 과감히 손봐야" . . . 강원도 태백시는 은행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태백시가 대주주로 나서 2008년 개장한 '오투리조트'에 보증을 선 부채규모가 146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백시가 걷는 지방세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못 댄다. 올해 인건비 예산은 418억원인데, 지방세 수입은 145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니 은행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한 것이다. 우리나라엔 일본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제도가 없다. 그래서 개발 사업에 나섰던 지방 공기업이 빚더미에 앉으면 지자체가 대신 갚아줘야 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엔 중앙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빚(지방채)은 2008년 19조2255억원에서 작년 말 25조5531억원으로 무려 32.9%나 늘었고, 16개 시·도 지방 공기업 부채도 작년 말 42조7000억원으로 전년(32조4000억원)보다 31.8% 급증했다. . . .. http://goo.gl/QHy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