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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섬유 산업 '블루칩'”
관세즉시 폐지 60%, 나머지 5~10년 단계
철폐 10년간 20억 불 수출증가
특혜관세 가격 경쟁력 강화 설비ㆍR&Dㆍ디자인 투자 촉진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근거마련
실현되면 파급효과 기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미 섬유수출이 연평균 1억8000만 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은 우리나라 생산 기반이 취약분야가 중심이돼 즉시관세 철폐 품목이 60% 이상이고 생산기반이 좋은 품목은
5~10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지만 세계 최대 섬유수요처인 미국과의 FTA 타결은 선언적인 의미와 우호적인 분위기에 영향받아 다른
경쟁국보다 크게 유리한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한ㆍ미 FTA타결은 국내 산업의 고급 고가화 전략에 가속이 붙고 여기에
힘입어 새로운 신규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워질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개성공단과 같은 역외가공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까지 협정문에 반영돼 장차
개성공단 제품의 대미 수출길도 열어놨다.
지식경제부와 섬유산업협회가 분석한 한ㆍ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섬유산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한ㆍ미FTA를 통해 수출증대와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고급화 차별화제품 생산을 통해 재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수출 및 미국시장 점유율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한ㆍ미 FTA를 계기로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대미 섬유수출은 지난 2005년 23억2700만 달러 이던것이 계속 줄어 2009년엔 11억800만 달러로 절반이상
감소했고 미국시장 점유율도 2005년 2.1%에서 2009년 1.0%로 감소했다.
그러나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고관세 삭감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개선되는 탄력성 효과에 따라 대미 섬유수출이 단기적으로 연간 약 1억8000만 달러씩 증가함은 물론 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으로
R&D, 설비개체, 마케팅, 디자인 등에 대한 투자여력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스트림간 연계성
재고로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도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섬유 전 스팀을 보유하고 있으나 스트림간 연계가 부족하여 국내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지 못한 상태여서 국산보다는 외국산 원자재를 가공 수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FTA 발효시 제3국에서 조달하던 원자재를
특혜관세 요건충족을 위해 국산으로 전환하려는 업계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어 대미 FTA 체결국으로서 위상, 우회방지
협력 강화등에 따라 국산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제 3국산의 원산지 침해를 제어할 수 있어 수출형태가 OEM에서 ODM/OBM으로 점차 고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산업용섬유등 차세대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일정을 5년으로 유지하여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기간확보가 가능하고
미국과 원자재 조달 및 산업기술 협력이 강화되고 미국의 특혜관세 수혜를 위한 선진국의 국내 투자 확대도 기대된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역외 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미국측과 논란 끝에 협정문에 반영하므로써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은 획기적인 성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 부터 한ㆍ미 FTA 발효에 대비해 업계는
차별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개발능력을 제고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후발국의 추격을 벗어나 FTA효과를 장기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R&D, 패션디자인등에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현재 고관세 중심 소재등 FTA로 인한 관세 인하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수출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수출 품목은 미국시장에 수출되는 전체 13000여개
품목중(HS10단위) 200여개에 95%가 집중되고 있다.
또 정부는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지원방안으로 대미수출품의 원산지
입증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용하여 원산지 증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특혜쿼터활용 극대화를 위한 공급부족 원사를 정기조사하게
된다.
또 섬유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일류섬유국가 도약을 위해 전략기술(수퍼, 나노, 스마트 섬유)및 스트림간 협력적 기술개발, 패션
디자인 능력 확충, i-패션기반 구축, 봉제 클러스터 확산등 생산 기반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브랜드 마케팅에 따른 위험경감, 해외시장
개척의 효율화 대책도 함께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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