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DAILY
2010년 중국 10대 주요 경제정책 (특집) 관련태그 : 중국 경제 지준율 인상 부동산 시장 규제 통화정책 외국기업 세제혜택 폐지 자동차세 개정 고속철도 사업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도시 조성 문화산업 전기차 장려
(The 10 most important business policies of the year )
2010년은 중국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6∼2010년)의 마지막 해로, 중국 정부는 한 해간 인플레이션 및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휘발유 부족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음.
한편 2010년에는 통화정책, 산업투자, 첨단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향후 5개년 계획의 기조가 설정되기도 했음.
이하는 중국 내 기업 활동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올해의 10대 주요 경제정책임.
(지준율 인상) 인민은행은 올 들어 은행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6차례 인상했음.
지준율은 2009년 말 15.5%였으나, 인민은행이 과잉유동성을 제거하기 위해 0.5%p씩 6차례 인상하면서 2010년 12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18.5%에 달했음.
인민은행은 지난 10일, 한 달 사이에 세 번째 지준율 인상을 단행했는데, 이는 지난 두 달간 가속화되었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상이 있기 전 1주일 동안, 투자자들이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중국 증시는 하락세를 기록했음.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정부가 금리인상보다 지준율 인상을 선호하는 것은 긴축 통화정책으로 경제 성장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부동산시장 규제) 올해 중국 정부는 한 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아파트 숫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 마련에 착수했음.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가구는 선수금으로 주택 가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해. 또한 첫 번째 주택의 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대출을 받으려면 최소한 주택 가격의 30%를 선수금으로 지급해야 해
이처럼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함께 베이징과 상하이에 부동산세가 시범적으로 부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주택시장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음.
중국 국가통계국은 10일, 11월 70대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이 전년동월비 7.7% 상승하는데 그쳐 9월과 10월에 전년동월비 각각 9.1%와 8.6% 상승한 것에 비해 상승세가 완화됐다고 밝혔음.
(‘신중한’ 통화정책으로 선회) 중국은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절히 완화된(relatively loose) 통화정책’에서 ‘신중한(prudent) 통화정책’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했음.
11월 말 현재 중국의 광의통화(M2)는 전년비 19.5% 증가한 71조3백억위안(10조7,600억달러)을 기록했으며, 국가통계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물가상승률은 5.1%를 나타내 2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음.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유동성 억제를 우선과제로 삼게 됐음.
중국 정부는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내수중심의 경제성장 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거시경제적 통제 강화, 농업 근대화 촉진, 소득분배 메커니즘 개혁 등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음.
(외국기업 세제혜택 폐지) 중국 정부는 지난 12월 1일부터 외자기업에 대해서도 도시보호 건설세와 교육부가세를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모두에게 해당 세금을 일괄 징수하게 됐음.
이에 따라 외자기업의 영업지출이 최대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밝혀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10월까지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동기비 16% 증가했으며, 10월 FDI는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음.
(자동차세 개정)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12월 초, 소형차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이 2011년부터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음.
내년부터 자동차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중국의 11월 자동차 매출이 증가했음.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11월에 판매된 자동차는 128만대 이상으로, 이는 전년동월비와 전월비로 각각 27%와 10.5% 증가한 수치임.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국내시장 자동차 판매대수가 1,750만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음.
베이징市의 경우, 자가용 소유자는 11월 말 현재 467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하루 3천대 이상 증가하고 있고 전년비 자동차 증가율이 200%에 이르면서 베이징市의 교통부문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
(활발한 고속철도 사업 추진) 중국은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고속철도 산업에 3∼4조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중국증권보가 보도해
지난 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7회 세계고속철도대회에서 중국은 철도 건설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와 합의서를 8개국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철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해
중국 최장거리ㆍ최고속 철도가 될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가 2011년 개통을 앞둔 가운데, 수천km에 달하는 고속철도가 현재 건설 중임.
중국 철도부 부장 류쯔쥔은 중국의 고속철도 노선은 총 7,531km로 중국은 세계 고속철도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해. 중국 고속철도는 2012년에는 1만3천km, 2020년에는 1만6천km로 확대될 예정임.
(청정에너지 집중 투자) 중국이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5%를 청정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중국은 2010년에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산업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마련했음.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동안의 투자 증가분 가운데 62%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였음. 현재 중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1천만KW로, 2015년에는 약 4천만KW로 증가할 예정임.
올해 중국의 풍력 발전량은 3,500만KW에 도달할 것이며 태양광 발전량은 지난해의 2배인 60만KW에 달할 것이라고 국가에너지국이 전망해
(클러스터 도시 조성)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륙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허베이성의 우한, 허난성의 창샤-주저우-샹탄, 장시성의 포양호를 비롯한 6곳에 클러스터 도시를 조성하기로 해
클러스터 도시는 산업을 집약하고 자원을 보다 균등하게 배분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임.
중부 6성 지방정부들은 연말까지 클러스터 도시 조성 계획을 완료하라는 지침을 받았음.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산업) 중국의 문화산업은 지난 5년간 15%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해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초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문화산업을 주요 경제 성장 동력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중국이 문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은 문화산업 발전의 분수령이 될 해로 여겨질 것
중국사회과학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문화산업의 규모는 2009년에 8천억위안이었음. 콘텐츠의 디지털화, 민간부문과의 협력 등이 향후 발전을 위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
(전기자동차 구입 장려) 중국의 4대 경제 규제당국들과 관련 부처들은 지난 6월 전기차 구매 보조금 관련 조치를 발표해
개인 전기차 구매자에게 5만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정책은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순수 전기차를 대상으로 하며, 상하이ㆍ선전ㆍ창춘ㆍ항저우ㆍ허페이 등 5개 도시에서 시행될 예정임.
상하이전기차추진협회(SECPO)에 따르면, 2012년까지 상하이에 약 10만대의 전기차가 운행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전기차 산업 규모가 300억위안에 달하게 될 것. 이 가운데 60%가 개인 소유 전기차가 될 것으로 보여
http://goo.gl/M0L4R
**>> 도표,사진,첨부자료 등은 원문 참조 바랍니다.
1) 위에 "Site Link"라고 된곳에 주소를 "클릭" 합니다.
2)그러나 주소를 클릭 했지만 "로그인"... 등으로 나오는 경우는 해당 주소
(예 : www.kotra.or.kr, www.textopia.or.kr)를 직접 주소창에서 입력 하시고,
그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무료) 하신 후 열람이 가능 하다는 의미 입니다.
위와 같이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보다 많은 소중한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