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A 협상 주요 내용 1) 주요 배경
2) 양국간 양허 현황
ㅇ 양국 향허 단계는 즉시, 3년, 5년,
10년 철폐로 구성되었으며
ㅇ 즉시 철폐률 비율 수입품목수 기준으로
미국은 61.2%, 한국은 72%해당
ㅇ 미국측의 수입관세는 섬유원료가 4%,
원사 8~9%, 직물 6~12%, 섬유제품은 5~32%에 해당됨.
3) 이행 관련 특기사항 - 원산지 증명
ㅇ 원산지 기준은 Yarn-
Forward(원사기준)를 원칙으로 하며, 원사기준은 협정 당사국간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직조하고, 그 직조된 원단으로 제단, 봉제한
섬유와제품만 원산지로 인정받게 됨.
ㅇ 외국산 원사를 사용하여 직물/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미국 수출 시 해당품목의 높은 수입 관세율을 적용 받음.
2. 對미국 섬유류 수출 현황
1)지역별 섬유류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1~10월) |
대구경북
전체 |
2,445.2 |
2,755.1 |
2,342.4 |
2,340.0 |
|
對미국 |
307.0
|
294.3
|
205.0
|
223.4
|
전체대비 |
12.6% |
10.7% |
8.8% |
9.5% |
대 구 전
체 |
1,064.3 |
1,117.7 |
975.0
|
935.0
|
|
對미국 |
135.5 |
123.3 |
102.8 |
108.1 |
전체대비 |
12.7% |
11.0% |
10.5% |
11.6% |
경 북 전
체 |
1,380.9 |
1,637.4 |
1,367.4 |
1,405.0 |
|
對미국 |
171.5 |
171 |
102.2 |
115.3 |
전체대비 |
12.4% |
10.4% |
7.5% |
8.2%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대구경북지역의 對미국 섬유류 품목별 수출 현황
ㅇ 지역 섬유류수출은 직물이 59%를
차지하면서 수출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직물에서는 니트직물이 38.4백만불, 면직물이 31.0백만불, 폴리에스터직물이 23.5백만불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단위 : 백만불)
품
목 |
섬유원료 |
원
사 |
직
물 |
섬유제품 |
비
고 |
대 구 |
0.048
|
0.0
|
90.2
|
12.5
|
|
경 북 |
43.8
|
17.9
|
30.7
|
9.8
|
|
|
합 계 |
43.8
|
17.9
|
120.9
|
22.3
|
|
품목간
비중 |
21.4 % |
8.7 % |
59.0 % |
10.9 % |
|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2009년 기준
3)대구경북지역의 對미국 섬유류 수입 현황
ㅇ 2009년 대구지역의 對미국 섬유류수입은
3.9백만불이며, 이중에서 원사수입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지역 또한 對미국 섬유류수입 13.9백만불중에서 원사수입이 32.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미 FTA는 지역 제조기반의 섬유업체들은 원가인하의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
3. 지역 섬유산업의 영향과 활용
ㅇ그동안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면직물, 니트직물, 폴리에스터직물, 타이어코드지 등은 가격 및 품질에서 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최근 중국 등의
추격세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들 국가와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가 절실하였음.
ㅇ한-미
FTA의 활용을 통한 가격경쟁력 탈피, 재도약의 기회
-관세인하
혜택을 활용으로 가격경쟁력에서
탈피하고 품질경쟁력을 통하여
경쟁국(대만, 캐나다, 인도네시아, 중국 등)과의 차별화된 제품으로 대응
ㅇ섬유
스트림(사, 직물, 의류) 연계성 제고로 국내 고부가가치 창출 기회
-국내 원사
및 각 스트림간 적극적인 이용을 통한 동반성장과 아울러
차별화
소재 및 공정기술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고부가가치 개발의
기회
ㅇ관세절감에
따른 바이어의 수입증가와 그리고 우리측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등으로 지역 섬유산업의 對미국 섬유류수출은 그동안 활발하고 충실하였던 R&D
및 마케팅 활동 등의 결실과 더불어서 한-미 FTA 활용이후 섬유수출은 10%(년간 2천700만불) 이상의 증가 효과가 예상되고
있음.
첨부)
주요 섬유 품목 양허 결과 (대미 수출
1,000만불 이상 품목)
HS
8단위 |
품목명 |
관세율 |
미측양허 |
대미
수출액('03~'05) |
50072000 |
기타순견직물 |
0% |
즉시 |
28,654,636
|
52085230 |
염색 |
6% |
5년 |
53,566,395
|
52085240 |
염색 |
11% |
5년 |
17,287,625
|
54022030 |
폴리에스터사 |
9% |
10년 |
53,282,919
|
54024990 |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
8% |
즉시 |
14,197,755
|
54075220 |
폴리에스터직물 |
15% |
10년 |
11,160,030
|
54076199 |
폴리에스터직물 |
15% |
5년 |
61,161,770
|
55032000 |
폴리에스텔
섬유 |
4% |
즉시 |
139,544,057
|
57032020 |
양탄자 |
7% |
즉시 |
11,400,341
|
58063220 |
기타의 직물 |
6% |
5년 |
10,816,007
|
59022000 |
타이어코드 |
6% |
10년 |
45,100,008
|
60019200 |
편직물 |
17% |
5년 |
20,630,020
|
60041000 |
편직물 |
12% |
10년 |
80,482,277
|
60053200 |
편직물 |
10% |
5년 |
38,362,842
|
60063200 |
편직물 |
10% |
10년 |
60,834,761
|
60063400 |
편직물 |
10% |
10년 |
28,402,491
|
61013020 |
코트 및 자켓 |
28% |
즉시 |
10,572,118
|
61023020 |
코트 및 자켓 |
28% |
즉시 |
12,075,747
|
61034315 |
바지 스커트 |
28% |
즉시 |
13,414,181
|
61046220 |
바지 스커트 |
15% |
즉시 |
15,700,163
|
61051000 |
남성 아우터 셔츠 |
20% |
10년 |
27,211,034
|
61052020 |
남성 아우터 셔츠 |
32% |
5년 |
34,191,044
|
61062020 |
브라우스 |
32% |
5년 |
17,011,525
|
61091000 |
언더셔츠 |
17% |
10년 |
17,238,450
|
61099010 |
언더셔츠 |
32% |
10년 |
12,000,272
|
61102020 |
스웨터 |
17% |
10년 |
82,299,283
|
61103030 |
스웨터 |
32% |
즉시 |
276,922,021
|
61112060 |
유아복 |
8% |
즉시 |
22,405,773
|
61143010 |
기타 편직 제의류 |
28% |
10년 |
11,878,708
|
61159290 |
양말 |
14% |
즉시 |
134,468,076
|
61159390 |
양말 |
15% |
5년 |
58,843,212
|
61161055 |
장갑 |
13% |
즉시 |
12,246,791
|
62019330 |
코트 및 자켓 |
7% |
즉시 |
44,390,153
|
62029345 |
코트 및 자켓 |
7% |
즉시 |
11,561,244
|
62031190 |
신사복 |
18% |
즉시 |
17,150,319
|
62043120 |
여성양복상의 |
18% |
즉시 |
15,302,130
|
62043220 |
여성양복상의 |
9% |
즉시 |
11,316,738
|
62043350 |
여성양복상의 |
27% |
즉시 |
12,708,198
|
62046190 |
여성바지스커트 |
14% |
즉시 |
10,708,580
|
62046240 |
여성바지스커트 |
17% |
10년 |
25,175,888
|
62046335 |
여성바지스커트 |
29% |
5년 |
20,749,793
|
62052020 |
남성셔츠 |
20% |
5년 |
66,373,520
|
62053020 |
남성셔츠 |
28% |
즉시 |
134,242,817
|
62064030 |
브라우스 |
27% |
즉시 |
12,180,744
|
62104050 |
코팅제의류 |
7% |
즉시 |
15,116,113
|
62143000 |
손수건 스카프 |
5% |
즉시 |
18,281,145
|
62151000 |
넥타이 |
7% |
즉시 |
17,276,554
|
63014000 |
모포와 여행용러그 |
9% |
즉시 |
36,412,338
|
63062290 |
텐트 및 캠프용품 |
9% |
즉시 |
13,230,308
|
63071020 |
기타의 섬유품목 |
5% |
즉시 |
17,877,592
|
63079098 |
기타의 섬유품목 |
7% |
즉시 |
12,676,105
|
65059060 |
모자 |
8% |
즉시 |
11,313,562
|
65059080 |
모자 |
8% |
즉시 |
11,293,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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