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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 2013

빚폭탄 안고 돈잔치 … 1년 판공비 9600만원 쓴 기관장도


빚폭탄 안고 돈잔치 … 1년 판공비 9600만원 쓴 기관장도


295곳 공공기관 보수 분석
경영 더 나빠지면 세금으로 메워야
해당기관 "다른 곳보다 엄격 집계"

지난해 말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493조원.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어마어마한 돈은 조금만 삐끗하면 ‘부채 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다. 경영을 잘못해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 스스로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할 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공공기관장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1년 새 확확 올린 곳이 수두룩했다. 한 공공기관은 기관장 연봉을 1년 전보다 1억6200만원 올렸다. 전체 연봉이 아니라 인상액만 1억6200만원이다. ‘판공비’라고 불렸던 업무추진비가 1억원에 육박하는 곳도 많다.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이렇게 빼쓰고, 나눠쓰고, 무상 보육, 복지,,,,,반값등록금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날 모든 어린이들은 1인당 몇 억씩 국가의 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고,
평생 갚아가도 헤어날 날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국회의원 OO들부터 세비 인상에, 평생 연금 수령에.......

하루라도 빨리 
국회부터 해산하고, 
지방자치 폐지하는 것 만이 이 나라가 다시 부강 해질 수 있는 길이라 생각 됩니다.

Dec 15, 2010

[잃어버린 20년 日本에서 배운다] "한국, 연금법 고치고 복지에 낀 거품 과감히 손봐야"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를 왜 이 좁은 나라에서
계속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

천만에라고 생각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방자치제 없애버려야 하고,
국회도 해산(폐지)하던지 머리수를 30명이내로 하는 것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부채를 떠 넘기지 않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잃어버린 20년 日本에서 배운다] "한국,
연금법 고치고 복지에 낀 거품 과감히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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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는 은행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태백시가 대주주로 나서 2008년 개장한 '오투리조트'에 보증을 선 부채규모가 146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백시가 걷는 지방세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못 댄다. 올해 인건비 예산은 418억원인데, 지방세 수입은 145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니 은행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한 것이다.

우리나라엔 일본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제도가 없다. 그래서 개발 사업에 나섰던 지방 공기업이 빚더미에 앉으면 지자체가 대신 갚아줘야 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엔 중앙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빚(지방채)은 2008년 19조2255억원에서 작년 말 25조5531억원으로 무려 32.9%나 늘었고, 16개 시·도 지방 공기업 부채도 작년 말 42조7000억원으로 전년(32조4000억원)보다 31.8%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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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QHyLD

Nov 17, 2010

民資도로, 2兆 빚더미에 깔리다

만약에 내가 세운 회사라면 이렇게 적자내며 사업 할까요?

누구를 위해 이런일을 벌일까요?

세금으로 뒷주머니 채워주는 것 아닐지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루 빨리 지방자치제를 없애야만 나라가 부강해질 것 입니다.



民資도로, 2兆 빚더미에 깔리다

Nov 16, 2010

적자 400억원… 영국 회사(FOM: F1을 운영하는 스포츠마케팅 기업)만 600억 챙겨 갔다

도지사, 군수, 공무원,....누가 책임지고 물어내겠다는 사람하나 없이
도(군)민들은 멀거니 바라만 보고 ......

지방자치제를 빨리 폐지해야만 이런 부패의 고리가 조금 이라도 없어지게 됩니다.

도(군)민들은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빚은 여러분, 또 그 자식들 대대로 세금을 더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적자 400억원… 영국 회사만 600억 챙겨 갔다

Oct 21, 2010

국민을 위한 지방자치 인가?

제발 빨리좀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특히 정당과 연계 시켜 놓은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 합니다.


“잘 해보자” 신설한 지방공기업 16곳 모두 ‘부실’ 판박이

Jul 15, 2010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2] '세금 먹는 하마' 지방 개발......조선일보


지방자치제를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야 이 나라가 다시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2] '세금 먹는 하마' 지방 개발

[시·구청사 이어 호화 논란]
주민 1만8000명에 300억짜리 옹진군청… 1인당 면적, 서울시청의 91배
전북 임실군… 재정 자립도는 10%인데 신청사 건축에 265억원
대전 동구청… 707억원짜리 건물 짓다가 예산부족으로 공사중단


Jul 12, 2010

[재정난 지자체 첫 모라토리엄] 파산 직면 3개 지자체 왜....중앙일보

시장, 공무원, 의회의원 등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죄값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지자체의 인력, 임금, 경비 등 모든 것에대한 구조조정도 당연히 해야만
하겠지요.
즉 이곳의 시장, 공무원, 의회의원들은 자전거로 일을 보러  다니는것이 당연하고
속죄하는 것 아닐지요?

궁극적으로는 하루 빨리 지방자치제를 폐지 해야만
이나라가 부강 해질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재정난 지자체 첫 모라토리엄] 파산 직면 3개 지자체 왜

May 30, 2010

퇴진임박 ‘만신창이’ 서울시의회…비리의원 37%

요즘은 하루하루가 무척 괴롭습니다.

이놈에 지방자치 언제쯤 없애버릴지요?

마주치는 운동원들 보면 OO지 같아서 피해 갑니다.

똥밟을 것 같은 괴로움 때문 이지요.

좁디좁은 나라에서 무슨놈의 지방자치인지 또
도둑놈, 사기꾼 같이 본전뽑고 축재하려 달려드는 것들로만
보여서 제 자신이 괴롭기만 합니다.

하루 빨리 없어져야 이나라가 부강해 질텐데 하는 생각 뿐 입니다.


퇴진임박 ‘만신창이’ 서울시의회…비리의원 37%

May 9, 2010

‘세금 썩는 냄새’가 짙다. ........ 중앙일보

하루빨리 지방자치를 폐지하는 것만이 나라가 살길 이라고 생각 합니다.

‘세금 썩는 냄새’가 짙다. 


May 3, 2010

청원지역 정치권 ‘선거 꼼수’

하나의 사례이지만 정치인들을 위한 지방자치제라는 것을 증명 하고도 남겠지요.

이러니 하루라도 빨리 지방자치제를 없애 버리고

그돈으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출산 장려에 써야 하겠습니다.


청원지역 정치권 ‘선거 꼼수’

Apr 18, 2010

세금 펑펑 써도 견제 안 받아 … 지자체장은 ‘지방 소통령’

빨리 없애고, 그돈으로 국방비에 충당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복수도 가능한것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나라 거덜내는 지방의회 또는 그 관련 공무원 들은

우리의 적 만큼 나라를 좀먹고 있는것 아닙니까?


세금 펑펑 써도 견제 안 받아 … 지자체장은 ‘지방 소통령’ 

Apr 12, 2010

미공군이 개발예정인 미래의 곤충형 스파이 감시무기(M.A.V)


아래의 블로그의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것을 보면서 여기에 글을 써야 맞을것 같아서 쓰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방자치제, 국회를 폐지하고

그 돈으로 이런 무기를 개발하여

이스라엘, 미국을 능가하는 무장을 하는 것 만이

중국 과 일본 사이에서 부강한 나라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 됩니다.

이런 것을 빨리 성공 할 수록 우리의 젊은 아들들의 희생이 크게 줄어들 것 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나라에 지방자치, 국회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없어도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입니다.




미공군이 개발예정인 미래의 곤충형 스파이 감시무기(M.A.V)

Apr 6, 2010

시도교육감 뽑는데 무려 1200억? ...... 매일경제

지방자치제 없애고

이돈으로 굶는 학생들 무료 급식이라도 해주는것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년 또는 몇달 만큼씩 새로 뽑고 하며 세금 낭비 해야 하겠습니까?


시도교육감 뽑는데 무려 1200억?

Mar 26, 2010

“광역의원, 연간 2주 일하고 5300만원 받아” ......동아일보

하루 빨리 폐지해야 이 나라가 부강해 집니다.

국토 면적 대비 필요 없는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빨리 없애버립시다.




“광역의원, 연간 2주 일하고 5300만원 받아”

Mar 21, 2010

지자체 부실 운영에 파산제도 검토하자 (중앙, 사설)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방자치제도를

없애는 것만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생각 합니다.

오로지 정치인들을 위한 지방자치제도 일 뿐 이라는 생각 입니다.




지자체 부실 운영에 파산제도 검토하자 (중앙, 사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의 빚이 2008년 19조원에서 지난해 36% 급증해 2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돼.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돈을 꿔 각종 사업을 벌인 결과

호화청사 짓기 경쟁을 비롯해 도시ㆍ관광 개발, 농축산물 유통 등 전시성ㆍ선심성 사업이 대표적. 지자체 빚은 국민이 떠안는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어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의 무분별한 사업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또한 우리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재정파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봐야

나라 곳간 생각 안 하는 지자체의 헤픈 씀씀이 (서울, 사설)
지자체의 씀씀이가 헤퍼 국가재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나라 빚의 급증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

전국 기초단체 114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줄 수 없다고 해.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들은 돈 먹는 하마나 다름없는 지방공기업을 마구 만들어 재정 악화를 재촉해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는 지자체에 온정을 베풀어선 안돼. 최근 문제가 된 26개 지방공기업의 청산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지자체 ‘재정파산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Nov 22, 2009

성남 신청사 시장실 교실 네 칸보다 넓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도 지방자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고
지방자치의 장점이라도 생각 하시나요?

빨리 폐지 할 수록 각자의 세금 내는 금액이 많이 줄어 들것 입니다.

대통령~말단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의회 의원 까지
제정신인 O은 안되 보입니다.

성남 신청사 시장실 교실 네 칸보다 넓다

Nov 12, 2009

[뉴스분석]아차, 선거구? .... 동아일보

저만 어리석은지 몰라도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면 국회의원도 OOO숫자도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러니 지방자치라는 것이 정치하는 O들을 위한 것이지

국민을 위한 것이라 보겠습니까?



[뉴스분석]아차, 선거구?

Nov 5, 2009

본관로비·의회 수입 대리석 치장 … 3200억원 쏟아부은 ‘성남 궁전’ .... 중앙일보

저는 하루라도 빨리 지방자치제를 없애야 한다고 믿습니다.

좁은 국토에 예전처럼 내무부 등에서 관장하면 충분할 일을....



본관로비·의회 수입 대리석 치장 … 3200억원 쏟아부은 ‘성남 궁전’

Oct 18, 2009

서울 강남에 855억원짜리 `명품 주민센터' ... 연합뉴스

우리보다 잘살고 지방자치를 잘 하고있는 나라들도 이렇지는 않으리라
생각 듭니다.

설사 이런 지자체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동장~공무원들이 제정신인것 맞을까요?

이러니 지방자체는 빨리 폐지하고, 나라가 골고루 발전할 길을 찾아봐야 합니다.




서울 강남에 855억원짜리 `명품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