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실 운영에 파산제도 검토하자 (중앙, 사설)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방자치제도를 없애는 것만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생각 합니다. 오로지 정치인들을 위한 지방자치제도 일 뿐 이라는 생각 입니다. 지자체 부실 운영에 파산제도 검토하자 (중앙, 사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의 빚이 2008년 19조원에서 지난해 36% 급증해 2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돼.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돈을 꿔 각종 사업을 벌인 결과 호화청사 짓기 경쟁을 비롯해 도시ㆍ관광 개발, 농축산물 유통 등 전시성ㆍ선심성 사업이 대표적. 지자체 빚은 국민이 떠안는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어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의 무분별한 사업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또한 우리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재정파산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봐야 나라 곳간 생각 안 하는 지자체의 헤픈 씀씀이 (서울, 사설) 지자체의 씀씀이가 헤퍼 국가재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나라 빚의 급증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 전국 기초단체 114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줄 수 없다고 해.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들은 돈 먹는 하마나 다름없는 지방공기업을 마구 만들어 재정 악화를 재촉해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는 지자체에 온정을 베풀어선 안돼. 최근 문제가 된 26개 지방공기업의 청산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지자체 ‘재정파산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