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위안화 저평가 문제에 대한 행동에 나서야 (칼럼) .......KDI번역본

미국은 위안화 저평가 문제에 대한 행동에 나서야 (칼럼)

New York Times

미국은 위안화 저평가 문제에 대한 행동에 나서야 (칼럼)

(Taking on China / Paul Krugman )

• 중국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일임. 위안화 가치를 저평가된 상태로 유지하려는 중국의 정책은 글로벌 경기회복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해
  •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조작하고 있다는 불만은 2003년 무렵에 광범위하게 제기되기 시작했음. 중국이 위안화를 매각하고 외환을 매입함으로써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 자국 수출품들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인다는 것임. 당시에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한 달에 약 100억달러씩 증가하고 있었으며, 2003년에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460억달러에 달했음.
  •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매달 300억달러 이상 증가해 2조4천억달러에 이르고 있어. IMF는 올해 중국이 4,5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2003년 의 10배 수준임. 현재 중국의 외환정책은 지금까지 주요 국가들이 시행했던 외환정책들 중 가장 왜곡된 모습을 하고 있어
  • 중국의 외환정책은 글로벌 경제에도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어. 대다수 선진국 경제는, 경제상황이 나빠도 금리가 이미 제로에 가까워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회복이 불가능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어. 중국은 무역흑자를 부당하게 거둬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선진국 경제에 反경기부양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이러한 효과를 상쇄할 여력이 없어
•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외환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 우선 미국 재무부는 정면대처를 회피하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일을 중단해야
  • 재무부는 법적으로 1년에 두 차례, 국제수지의 실질적 조정을 피함으로써 국제무역에서 부당한 경쟁우위를 취하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해야. 이 법의 의도는 분명한데, 이러한 보고서가 사실에 기반을 둔 판단이어야지 정책 성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그러나 실제로 재무부는 위안화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할 의지도 없으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유를 의회에 설명할 의지도 없어. 재무부는 지난 6～7년 동안 중국의 환율조작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음.
  • 4월 15일에 발표될 예정인 환율조작국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과거와 같은 행태가 반복될 것인지 두고 봐야 할 것
• 미 재무부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 이 시점에서, ‘중국이 달러화 보유자산을 대거 처분할까 두려워 미국이 감히 중국을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잘못된 통념을 버려야
  • 중국이 달러화 보유자산을 팔아치우려 하면, 미국의 금리가 급등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미국의 단기금리가 변하지는 않을 것. 미 연방기금 금리는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며 실업률이 떨어지기 전에는 인상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
  • 장기금리는, 소폭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미래의 단기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의해 결정돼. 또한 미 연준(Fed)은 장기채권 매입 물량을 늘림으로써 중국의 달러화 자산 매각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할 수 있어
  • 중국이 달러화 보유자산을 대거 매각하면, 달러화 가치가 유로화 등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 하락할 것임. 그렇게 되면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져 무역흑자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일임.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이 달러화 보유자산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므로 중국에게 좋지 않아
  • 결국 현재로서는 미국이 중국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지 그 반대가 아님.
•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중국에 맞서서는 안 되며 중국을 부드럽게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무역흑자가 계속 불어나기만 한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을 설득해 왔음.
  • 14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터무니없게도 위안화가 저평가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는데, 참고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위안화가 20～40% 저평가돼 있다고 추산해. 원 총리는 또한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일, 즉 ‘자국의 수출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려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을 비난했음.
• 부드러운 설득이 방법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 1971년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지금의 중국과 유사하지만 훨씬 덜 심각한 외국 통화 저평가 문제에 대처했었음. 이러한 조치는 몇 달 후 독일, 일본 등이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를 절상하면서 철폐되었음.
• 중국이 이러한 추가관세 부과 조치 없이 외환정책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임. 이번 중국의 경우 추가 관세율이 25%는 되어야 할 것
  • 이러한 조치가 슬며시 강경책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님. 그러나 중국의 외환정책은, 이미 매우 심각한 세계의 경제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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