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싸우더라도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만들어주고 싸워야" .... KDI요약

"여야가 싸우더라도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만들어주고 싸워야" 하고싶은  이야기는 이것 입니다. 말로는 ‘일자리 창출’ 관련 법은 국회서 낮잠 (매경, 사설) 일자리 창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 일자리와 연관돼 있지만 국회를 통과 못한 법안들이 수십 건에 달해 정부입법이든, 의원 발의이든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상당기간 사례연구와 여론수렴 등 힘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인 만큼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아선 곤란해 여야가 싸우더라도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만들어주고 싸워야.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 부진 원인을 정치권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 만큼 떳떳한지 돌아봐야 관련 사설 들 입니다. 중견기업도 지원해야 일자리 더 생긴다 (동아, 사설) 회사 규모가 中企보다 커지면 각종 규제가 기다리고 있고 중기청 지원도 끊기면서 스스로 성장판을 닫고 中企로 남겠다는 기업이 많아. 이러다보니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줄어 반면 유럽 국가는 체계적인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강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있어. 독일은 1만2천개, 영국이 8천개의 중견기업을 보유해 허리층이 탄탄해 정부는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고 각종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中企가 성장을 자제할 정도로 남용된 中企 지원책도 정리돼야 무위도식 청년층에 우리 사회가 관심 가져야 (세계, 사설)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 없이 무작정 놀고먹는 청년층이 크게 늘고 있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쉬는 15∼34세 청년층이 4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한참 일할 나이에 무위도식하는 청년층이 급증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무기력증을 드러내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선 인적자원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해 경제에 악영향을 줘 좋은 일자리가 넘치면 문제가 풀리겠지만,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는 쉽사리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는 청년들이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대책 없이 먹고노는 젊은이들 (국민, 사설)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기는커녕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고 사는 15∼34세의 청년층, 이른바 ‘니트(NEET)족’이 크게 늘고 있어. 지난해 니트족은 43만명으로, 2008년보다 7.6% 늘어나 사회와의 소통 거부가 니트족의 주요 특징으로, 그 배경은 고용시장 악화, 청년실업 과잉 현상과 무관치 않아. 구직활동을 해봤지만 좌절을 겪고 구직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커 결국 니트족 문제는 청년실업 해소가 관건. 교육ㆍ훈련ㆍ구직ㆍ구인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구직 단념자, 단절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이 정도 대책으론 청년실업 못 푼다 (서울, 사설)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상경비와 축제 관련경비를 줄여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혀. 절박함은 이해가나 정부 대책치곤 너무 초라해 공식실업자 120만명, 사실상 실업자 400만명에 달하는 현실에선 숫자 채우기 식의 단기적 일자리 대책보다는 청년들이 의욕을 갖도록 하는 장기적ㆍ다각적 대책이 요구돼 유통ㆍ디자인ㆍ마케팅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또한 구인난과 구직난의 부조화를 감안, 구직ㆍ구인정보망 구축은 물론 中企 작업환경 개선지원에도 힘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