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폭탄 안고 돈잔치 … 1년 판공비 9600만원 쓴 기관장도

빚폭탄 안고 돈잔치 … 1년 판공비 9600만원 쓴 기관장도

295곳 공공기관 보수 분석
경영 더 나빠지면 세금으로 메워야
해당기관 "다른 곳보다 엄격 집계"

지난해 말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493조원.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어마어마한 돈은 조금만 삐끗하면 ‘부채 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다. 경영을 잘못해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 스스로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할 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공공기관장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1년 새 확확 올린 곳이 수두룩했다. 한 공공기관은 기관장 연봉을 1년 전보다 1억6200만원 올렸다. 전체 연봉이 아니라 인상액만 1억6200만원이다. ‘판공비’라고 불렸던 업무추진비가 1억원에 육박하는 곳도 많다.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더욱 심해진 것이다......................

이렇게 빼쓰고, 나눠쓰고, 무상 보육, 복지,,,,,반값등록금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날 모든 어린이들은 1인당 몇 억씩 국가의 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고,

평생 갚아가도 헤어날 날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국회의원 OO들부터 세비 인상에, 평생 연금 수령에.......

하루라도 빨리 

국회부터 해산하고, 

지방자치 폐지하는 것 만이 이 나라가 다시 부강 해질 수 있는 길이라 생각 됩니다.

'한·미 닮은꼴' 대장내시경보다 싫은 의회(국회의원)

'한·미 닮은꼴' 대장내시경보다 싫은 의회

씻지 않는 어린이의 머리에서 발견되는 이(lice)와 의회 사이의 호감도를 비교했을 때도 
이 작은 기생충이 의원들을 67% 대 19%로 크게 눌렀다.

대장 내시경 검사 대 의회는 58% 대 31%, 
이빨 신경 치료 대 의회는 65% 대 32%, 
심한 교통 체증 대 의회는 56% 대 34%였다........................


하루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며,

꼭 있어야 한다면 30명 이내로 충분 할 것....

‘투잡’욕심까지 못 버리는 국회....

국회의원 수를 30명 이하로 유지 해먀만 다시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어쩌면 아예 없애 버려도 더 잘돌아 갈 것으로 
생각 합니다. 

“세비 안 올려도 돼”… 스스로 막은 美의회

“미국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 아무리 적은 돈이더라도 세비를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밥값하는 국회로]‘투잡’욕심까지 못 버리는 국회

선거가 끝나자 정치 쇄신도 멈췄다. 의원연금 폐지 논의만 중단된 게 아니다. 대선 이후 논공행상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논의도 쑥 들어갔다. ....

의원연금 폐지한다더니… 결국 ‘선거용’.......

겸직금지 약속도 흐지부지
입각금지도 찬성→반대 선회....

한푼 안떼고 月120만원… 국민연금은 月30만원씩 30년 내야

한푼 안떼고 月120만원…
국민연금은 月30만원씩 30년 내야

○ 하루만 일했어도 월 120만 원
의원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전직 국회의원이면 누구든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연금처럼 재직기간 중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만 65세가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달 120만 원을 여생 동안 받을 수 있다..............


[단독] 호텔방 야합예산 의원 9명, 처리직후…

예산처리 의원 9명, 1억5000만원 들여 단체외유
본회의서 처리 직후 출국
국회 돈 1억5000만원 들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주역들이 국회에서 예산을 처리하자마자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단체 외유를 떠났다..................

이런XX들이 필요합니까?
꼭 필요 하다면 30명 이하로 줄여야만
나라가 부강 해질 겁니다.

"OECD중 국회開院 협상하는 나라는 한국뿐"

제발 국회,국회의원,지방자치,지방의회의원....
모두 없앨 수는 없을까요?

"OECD중 국회開院 협상하는 나라는 한국뿐"

오늘 아침 보는 아래의 3가지 소식이 어떤 불길한 순서대로
마음에 걱정이 앞섭니다.
어디로 가고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런지?
.
.
국회(국회의원)를 없앴으면 하는 바램뿐 입니다.
.
다시는 우리의 후손들이 전쟁을 겪지않고
이스라엘 보다도 부강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빌어 봅니다.

2213억짜리 19대 의원회관

“조직의 결정이라며 이석기 찍으라 했다”

미군 내쳤더니 중국이 호시탐탐 … 필리핀 뒤늦은 후회

[잃어버린 20년 日本에서 배운다] "한국, 연금법 고치고 복지에 낀 거품 과감히 손봐야"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를 왜 이 좁은 나라에서 계속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 천만에라고 생각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방자치제 없애버려야 하고, 국회도 해산(폐지)하던지 머리수를 30명이내로 하는 것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부채를 떠 넘기지 않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잃어버린 20년 日本에서 배운다] "한국, 연금법 고치고 복지에 낀 거품 과감히 손봐야" . . . 강원도 태백시는 은행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태백시가 대주주로 나서 2008년 개장한 '오투리조트'에 보증을 선 부채규모가 146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백시가 걷는 지방세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못 댄다. 올해 인건비 예산은 418억원인데, 지방세 수입은 145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니 은행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한 것이다. 우리나라엔 일본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제도가 없다. 그래서 개발 사업에 나섰던 지방 공기업이 빚더미에 앉으면 지자체가 대신 갚아줘야 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엔 중앙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빚(지방채)은 2008년 19조2255억원에서 작년 말 25조5531억원으로 무려 32.9%나 늘었고, 16개 시·도 지방 공기업 부채도 작년 말 42조7000억원으로 전년(32조4000억원)보다 31.8% 급증했다. . . .. http://goo.gl/QHyLD

26일간 일하고 평생 월 120만원씩 받는다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 인가요?



26일간 일하고 평생 월 120만원씩 받는다

금뱃지 달았다고 평생 노후보장 말이되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된 여야를 보았다”........조선일보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23년간 1094억여 원 지급

 

 

이런 국회의원들이 O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23년간 1094억여 원 지급


욕나오는 코미디 입니다.

세금 펑펑 써도 견제 안 받아 … 지자체장은 ‘지방 소통령’

빨리 없애고, 그돈으로 국방비에 충당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복수도 가능한것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나라 거덜내는 지방의회 또는 그 관련 공무원 들은

우리의 적 만큼 나라를 좀먹고 있는것 아닙니까?


세금 펑펑 써도 견제 안 받아 … 지자체장은 ‘지방 소통령’ 

미공군이 개발예정인 미래의 곤충형 스파이 감시무기(M.A.V)

아래의 블로그의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것을 보면서 여기에 글을 써야 맞을것 같아서 쓰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방자치제, 국회를 폐지하고

그 돈으로 이런 무기를 개발하여

이스라엘, 미국을 능가하는 무장을 하는 것 만이

중국 과 일본 사이에서 부강한 나라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 됩니다.

이런 것을 빨리 성공 할 수록 우리의 젊은 아들들의 희생이 크게 줄어들 것 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나라에 지방자치, 국회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없어도 우리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입니다.




미공군이 개발예정인 미래의 곤충형 스파이 감시무기(M.A.V)

국회 윤리위, 의원징계안 모두 부결시켜.......동아일보

엮시 이런O들이 한국의 국회의원이니 결과도 똑같이 나오네요.

당장 저한테 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이라면 대가리 싸매고

달려 들었을텐데 말입니다.

하루빨리 국회, 지방자치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돈으로 당장 군(해군)에 필요한 첨단 무기(장비)라도 보강했으면 합니다.



국회 윤리위, 의원징계안 모두 부결시켜

"여야가 싸우더라도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만들어주고 싸워야" .... KDI요약

"여야가 싸우더라도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만들어주고 싸워야" 하고싶은  이야기는 이것 입니다. 말로는 ‘일자리 창출’ 관련 법은 국회서 낮잠 (매경, 사설) 일자리 창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 일자리와 연관돼 있지만 국회를 통과 못한 법안들이 수십 건에 달해 정부입법이든, 의원 발의이든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상당기간 사례연구와 여론수렴 등 힘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인 만큼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아선 곤란해 여야가 싸우더라도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만들어주고 싸워야.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 부진 원인을 정치권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 만큼 떳떳한지 돌아봐야 관련 사설 들 입니다. 중견기업도 지원해야 일자리 더 생긴다 (동아, 사설) 회사 규모가 中企보다 커지면 각종 규제가 기다리고 있고 중기청 지원도 끊기면서 스스로 성장판을 닫고 中企로 남겠다는 기업이 많아. 이러다보니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줄어 반면 유럽 국가는 체계적인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강소기업들을 육성하고 있어. 독일은 1만2천개, 영국이 8천개의 중견기업을 보유해 허리층이 탄탄해 정부는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고 각종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中企가 성장을 자제할 정도로 남용된 中企 지원책도 정리돼야 무위도식 청년층에 우리 사회가 관심 가져야 (세계, 사설)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 없이 무작정 놀고먹는 청년층이 크게 늘고 있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쉬는 15∼34세 청년층이 4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한참 일할 나이에 무위도식하는 청년층이 급증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무기력증을 드러내는 것으로, 국가 차원에선 인적자원 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해 경제에 악영향을 줘 좋은 일자리가 넘치면 문제가 풀리겠지만,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는 쉽사리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는 청년들이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대책 없이 먹고노는 젊은이들 (국민, 사설)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기는커녕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고 사는 15∼34세의 청년층, 이른바 ‘니트(NEET)족’이 크게 늘고 있어. 지난해 니트족은 43만명으로, 2008년보다 7.6% 늘어나 사회와의 소통 거부가 니트족의 주요 특징으로, 그 배경은 고용시장 악화, 청년실업 과잉 현상과 무관치 않아. 구직활동을 해봤지만 좌절을 겪고 구직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커 결국 니트족 문제는 청년실업 해소가 관건. 교육ㆍ훈련ㆍ구직ㆍ구인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구직 단념자, 단절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이 정도 대책으론 청년실업 못 푼다 (서울, 사설)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상경비와 축제 관련경비를 줄여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혀. 절박함은 이해가나 정부 대책치곤 너무 초라해 공식실업자 120만명, 사실상 실업자 400만명에 달하는 현실에선 숫자 채우기 식의 단기적 일자리 대책보다는 청년들이 의욕을 갖도록 하는 장기적ㆍ다각적 대책이 요구돼 유통ㆍ디자인ㆍ마케팅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또한 구인난과 구직난의 부조화를 감안, 구직ㆍ구인정보망 구축은 물론 中企 작업환경 개선지원에도 힘써야

국민에게 희망 못주는 국회의원 수 줄이자

경인년 새해 희망을 빌어 봅니다.


국민에게 희망 못주는 국회의원 수 줄이자

여야 예산안 처리 갈등 | 사설모음 .... KDI

하루라도 빨리 없애던지 아니면 50명 이내로하여 지방의회와 통폐합 시켜서
국민들 세금 부담이라도 줄여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제는 시민 단체들이 나서서 행동으로 없애 버려준다면 동참 하고자 합니다.

 

 

여야 예산안 처리 갈등 | 사설

대운하를 누가 한다고 예산심의 거부 핑계 삼나 (동아, 사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지만, 李 대통령은 벌써 3차례에 걸쳐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언명한 바 있어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운하를 포기하면 4대강에 협조하겠다”며 ‘대운하 포기’를 예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은 ‘정략적 카드’를 하나라도 더 갖겠다는 속셈인 듯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며 차기 대선에 나올 정치인도 없는 마당에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대운하 기도(企圖)’로 낙인찍으며 예산안 처리를 방해해선 안돼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의 너무 다른 성탄 전야 (조선, 사설 12/26자)

美 상원은 성탄 전야인 24일 여당인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2명 등 60명이 찬성하고 야당인 공화당 39명이 반대하는 가운데 미 정계 최대 쟁점인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켜

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은 4대강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대통령과 여당은 타협보다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길로만 가고 있어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는 탈선에 탈선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美에선 정치 룰이 작동하고 그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내고 있어. 이 차이가 두 나라 정치의 격을 다르게 만들어

‘준예산’ 파국은 여야가 함께 책임져야 (한국, 사설 12/26자)

여야는 휴일에도 새해 예산안의 연내 합의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준예산 편성이라는 비상사태가 벌어질 판으로, 여야의 아집과 무책임이 개탄스러워

4대강 사업예산 가운데 이자 보전액이나 준설과 보설치 예산도 집행시기 등에 융통성을 발휘하면 절충이 가능한 만큼 여야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외고집과 경직성을 버려야

전체 새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에 발목이 잡혀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초래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 큰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인 만큼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해야

2009년 12월 대한민국 국회 (국민, 사설 12/26자)

민주당의 국회 예산결산委 회의장 점거가 오늘로 열흘째에 접어들어. 딱히 정치적 이슈도 없는데도 여야 강경 대결구도가 이렇게 오랜 기간 이어진다는 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

정부는 예산안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준예산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준예산이 편성되면 당장 차질을 빚는 서민ㆍ일자리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여야는 서둘러 예산안을 심의하고 연내에 통과시키는 데 마지막 노력을 다해야

예산안 파국 피하려면 여야 중도파 목소리 커져야 (세계, 사설 12/26자)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여. 이 상태로 가면 여야 모두 강경파가 득세한 가운데 양보 없이 대치와 격돌 속에 이 해를 넘기게 될 것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지면 내년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밖에 못 쓰게 되어 대학생 107만명의 학자금 상환과 저소득 치매노인 약제비 지원 등 민생 대란이 불가피해져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 심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 한나라당 소장파 ‘민본 21’ 등 중도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100년 숙제’ 푼 美상원서 준예산 해법 배워라 (매경, 사설 12/26자)

헌정 사상 초유의 準예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여야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국회가 올해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올해 예산에 준해 최소한의 재정지출만 할 수 있게 돼

준예산 사태가 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직격탄을 맞게 돼. 또한 25조원 가까운 SOC 예산의 80%가 묶여 경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여

여야는 국민을 볼모로 한 정쟁을 멈추고 대타협 정신을 발휘해야. 성탄절 전야까지 본회의를 열어 ‘100년 숙제’라는 건강보험개혁안을 통과시킨 美상원을 보고 배워야

“하늘 아래 이런 국회가 또 있는가” (한경, 사설 12/26자)

야당의 예산심의 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李 대통령은 “준예산 집행 등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해.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도 “하늘 아래 이런 국회가 있는가”라고 비판해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가 오면 정부 기능 마비 등 그 파장이 매우 심각할 것인데도, 민주당은 4대강 타령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한 채 농성만 고집하고 있어

민생은 전혀 아랑곳 않는 이 같은 국회 파행에 분노를 감추기 어려워. 민주당은 당장 농성부터 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연내에는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해야

노동법 개정안 논란 | 사설

노조법 개정 노ㆍ사ㆍ정 합의안 존중해야 (한경, 사설)

복수노조 등 노조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환노委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정치권이 복수노조 도입 2년 6개월 유예 등의 노사정 합의안을 무시한 채 제 주장만 펴고 있기 때문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노조법 합의처리가 무산되고 현행법대로 이들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어서 문제

따라서 해법은 각 당사자 간 이해의 최대공약수인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는 길밖에는 없어. 이제 남은 시간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회는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국회 환노위는 노조법 개정의지 있나 없나 (서경, 사설)

노조법 시행을 불과 5일 남겨놓은 가운데 국회 환노委의 추미애 위원장이 8인 연석회의를 통해 시도한 중재안 마련 노력이 결국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아까운 시간만 허비한 꼴이 돼

그러나 이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로,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지난 4일 어렵사리 타결된 노사정 합의안을 사실상 뒤집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

국회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문제.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환노委는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는 내용의 개정안 마련에 노력하기를 바라

국민 68% “국회의원 수 지금보다 줄여야” ......... 중앙일보

저만 아주 좀 모자라고, 못된 놈 인줄 알고있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저와 비슷하게 생각 하시고 있는 것 같아 위안이 되고,
제발 빨리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단지 저는 줄일려면 현행의 15~20%이하로 하고 다 없애버려야 하고,
아직도 아예 없애는 방법을 갱각해 보는 것이 나라의 앞날에 더 좋다고 생각 합니다.
또 지방자치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 68% “국회의원 수 지금보다 줄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