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aring(샤링) & raising(기모), fillets(침포): 여야 예산안 처리 갈등

하루라도 빨리 없애던지 아니면 50명 이내로하여 지방의회와 통폐합 시켜서
국민들 세금 부담이라도 줄여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제는 시민 단체들이 나서서 행동으로 없애 버려준다면 동참 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지만, 李 대통령은 벌써 3차례에 걸쳐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언명한 바 있어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운하를 포기하면 4대강에 협조하겠다”며 ‘대운하 포기’를 예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은 ‘정략적 카드’를 하나라도 더 갖겠다는 속셈인 듯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며 차기 대선에 나올 정치인도 없는 마당에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대운하 기도(企圖)’로 낙인찍으며 예산안 처리를 방해해선 안돼

美 상원은 성탄 전야인 24일 여당인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2명 등 60명이 찬성하고 야당인 공화당 39명이 반대하는 가운데 미 정계 최대 쟁점인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켜

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은 4대강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대통령과 여당은 타협보다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길로만 가고 있어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는 탈선에 탈선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美에선 정치 룰이 작동하고 그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내고 있어. 이 차이가 두 나라 정치의 격을 다르게 만들어

여야는 휴일에도 새해 예산안의 연내 합의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준예산 편성이라는 비상사태가 벌어질 판으로, 여야의 아집과 무책임이 개탄스러워

4대강 사업예산 가운데 이자 보전액이나 준설과 보설치 예산도 집행시기 등에 융통성을 발휘하면 절충이 가능한 만큼 여야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외고집과 경직성을 버려야

전체 새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에 발목이 잡혀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초래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 큰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인 만큼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해야

민주당의 국회 예산결산委 회의장 점거가 오늘로 열흘째에 접어들어. 딱히 정치적 이슈도 없는데도 여야 강경 대결구도가 이렇게 오랜 기간 이어진다는 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

정부는 예산안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준예산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준예산이 편성되면 당장 차질을 빚는 서민ㆍ일자리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여야는 서둘러 예산안을 심의하고 연내에 통과시키는 데 마지막 노력을 다해야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여. 이 상태로 가면 여야 모두 강경파가 득세한 가운데 양보 없이 대치와 격돌 속에 이 해를 넘기게 될 것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지면 내년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밖에 못 쓰게 되어 대학생 107만명의 학자금 상환과 저소득 치매노인 약제비 지원 등 민생 대란이 불가피해져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 심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 한나라당 소장파 ‘민본 21’ 등 중도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헌정 사상 초유의 準예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여야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국회가 올해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올해 예산에 준해 최소한의 재정지출만 할 수 있게 돼

준예산 사태가 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직격탄을 맞게 돼. 또한 25조원 가까운 SOC 예산의 80%가 묶여 경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여

여야는 국민을 볼모로 한 정쟁을 멈추고 대타협 정신을 발휘해야. 성탄절 전야까지 본회의를 열어 ‘100년 숙제’라는 건강보험개혁안을 통과시킨 美상원을 보고 배워야

야당의 예산심의 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李 대통령은 “준예산 집행 등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해.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도 “하늘 아래 이런 국회가 있는가”라고 비판해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가 오면 정부 기능 마비 등 그 파장이 매우 심각할 것인데도, 민주당은 4대강 타령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한 채 농성만 고집하고 있어

민생은 전혀 아랑곳 않는 이 같은 국회 파행에 분노를 감추기 어려워. 민주당은 당장 농성부터 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연내에는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해야

복수노조 등 노조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환노委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정치권이 복수노조 도입 2년 6개월 유예 등의 노사정 합의안을 무시한 채 제 주장만 펴고 있기 때문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노조법 합의처리가 무산되고 현행법대로 이들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어서 문제

따라서 해법은 각 당사자 간 이해의 최대공약수인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는 길밖에는 없어. 이제 남은 시간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회는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노조법 시행을 불과 5일 남겨놓은 가운데 국회 환노委의 추미애 위원장이 8인 연석회의를 통해 시도한 중재안 마련 노력이 결국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아까운 시간만 허비한 꼴이 돼

그러나 이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로,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지난 4일 어렵사리 타결된 노사정 합의안을 사실상 뒤집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

국회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문제.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환노委는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는 내용의 개정안 마련에 노력하기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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