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거짓 화폐 ‘개혁’ (기고) ...... WALL STREET JOURNAL(KDI 번역 기사)

아직도 붉은 사상 속을 헤메고 있는 공산주의(김일성) 신봉자들께서는 찬찬히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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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거짓 화폐 ‘개혁’ (기고) (Kim Jong Il's fake currency 'reform' / Marcus Noland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

이번 주 북한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화폐개혁 조치는 경제학적으로 옳지 않으며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기업가 계층의 발전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전략임. 이론적으로 화폐개혁이 비상식적인 일은 아님. 안정적인 정부들도 과거에 종종 초인플레이션을 억제한 후 과거의 잘못된 정책들과 단절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하곤 했음. 일반적으로 좋은 화폐개혁은 구권에서 0을 몇 개 떼어내어 신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달러화나 유로화 같은 주요 통화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책정돼 정부에 거시경제 운영 책임을 지우기 용이하게 해. 최근 몇 년 동안 터키, 가나 등이 이러한 식의 화폐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 그러나 30일 발표된 북한의 화폐개혁은 이와 달라.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던 구권을 모두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었던 터키나 가나의 개혁과는 달리, 북한 당국은 화폐 교환 액수를 제한한 것. 한도 초과로 교환되지 못하는 돈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북한 주민들은 구권을 달러화, 중국 위안화, 물건 등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다른 자산으로 바꾸는 데 혈안이 돼 군부를 만족시켰던 2002년의 물가 및 임금 개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제 ‘개혁’은 이익을 해체해 버리는 기회가 돼 이번 조치는, 시장 활동 증가를 저지하고, 주민들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자산과 권력을 얻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임. 북한의 독자적인 자본주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해고된 공장 노동자에서부터 당국의 관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관료들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곡물에서부터 중국에서 수입된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물건들을 사적으로 거래해 당국에 의해 그토록 강력히 통제되는 북한 사회에서 민간 시장은, 주민들이 국가의 엄격한 감시에서 벗어나 서로 접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일 것. 따라서 북한 체제가 자체적인 경제체제 붕괴와는 별도로 시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해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거의 10년마다 북한은 민간 상인들의 저축과 운영자본을 몰수하기 위해 화폐개혁이나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펼쳤음. 북한의 이번 ‘개혁’에는 몇 가지 특별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 북한은 곡물 소비의 약 3분의 2를 국내 생산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원조를 받고 있어. 최근의 농사는 흉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계 곡물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이로 인해 농부들은 정부에서 배급받은 식료품을 암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유엔의 제재 또한 북한의 재정을 어렵게 해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지지자들에게 제공하던 사치품 공급도 축소돼 이번 화폐개혁이 북한 정권이 비공식 경제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시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님. 형법이 시장활동을 통제하는 데 점점 더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약탈적 갈취를 조장하는 동기도 늘어나게 돼 2004년과 2007년에 개정된 북한의 형법에서는 경제범죄의 정의가 광범위해져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광범위한 표준 상업활동도 금지돼 있어. ‘불법 상거래로 막대한 이득을 얻을 경우’ 2년 미만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져 또한 ‘노동을 대가로 불법으로 자금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어. 국가재산 절도 및 마약 거래 등 ‘극단적인 경우’ 극형에 처해지며, ‘음식점, 모텔, 상점 등을 불법으로 운영할 경우’ 처벌이 확대돼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들에 따르면, 시장활동을 하는 이들을 겨냥한 당국의 억압적인 처벌이 유독 많아 종종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해. 필자가 스티븐 해가드 UC샌디에이고대 교수와 수행한 2008년 탈북자 대상 조사에서,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이들 가운데 13%만이 재판이나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답했음. 강도가 낮은 노동교화소에 감금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엄청난 수준의 인권 유린을 목격했음. 응답자의 60%는 처형을 목격했으며 90%가 강제 단식, 20%가 고문 또는 구타로 인한 사망을 목격했음. 이러한 억압은 여러 면에서 북한 체제에 도움이 돼 무엇보다 구금과 인권 유린 등에 있어서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뇌물 수수가 조장돼. 처벌이 더 자의적으로 일어나고 처벌의 고통이 더 클수록 간부들은 자금을 탈취하기가 더 쉬워져. 이러한 특성들은 협박을 통한 체제 유지를 조장할 뿐 아니라 약탈적인 부패를 용이하게 만들어 결론은 화폐개혁과 민간경제에 대한 합법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는 시장을 완전히 진압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북한 정권이 이러한 조치를 계속 시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더 힘들게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해 그러나 북한 체제의 철저한 무자비함과 엄청난 억압 능력은, 북한 주민들이 체제에 대항해 얼마나 힘든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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