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교훈 전하는 두바이 사태 (인터넷판) .... KDI 번역판

외신이 바라보는 두바이 사태와 북한문제 입니다.

무엇보다  북한도 서서히 금이가기 시작하고 그 사이사이로 자본주의 정신이
스며들고 있어서 다행 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봇물 터지듯 제방을 무너뜨리겠지요....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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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교훈 전하는 두바이 사태 (인터넷판) (The lesson of Dubai: The crisis is not over / Michael Schuman )

불행했던 올 한해가 끝나가는 가운데, 3분기 미국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7.9%를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늘고 있어. 그러나 금융위기의 최악의 상황이 지난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그것이 금융위기가 끝났음을 의미하지는 않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정치적 난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더 일어날 것임이 분명해 실업이 심각한 글로벌 문제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 고용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 경기 호황기에 형성된 과잉 생산능력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새로운 버블을 예고하고 있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11월 말 런던 연설에서 “폭풍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음.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최근 두바이 사태로 글로벌 투자공동체가 타격을 받으면서 분명해졌음. 지난 달 25일 두바이 정부는 공기업인 두바이월드의 600억달러에 달하는 채무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 줄 것을 채권단에 요청했음. 이 소식에 아시아와 미국 증시는 타격을 받았으며 투자자들은 미국 달러화와 같은 안전자산에 몰려들었음. 이후 전문가들은 두바이의 채무 위기가 세계경제에 의미하는 바에 대한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대규모 부동산 거품 붕괴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런던정치경제대학(LSE) 이코노미스트 윌렘 뷔터, “뭐가 대단한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음.” 다른 일각에서는 두바이 위기가 글로벌 위기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도록 하는 촉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것은 공공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거나, 투자자들이 일종의 금융 ‘전염’을 감안해 리스크가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임.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스트래티지스트들은 한 보고서에서, “이번 두바이 위기가 중대한 국가부도 상황으로 치달아 세계 신흥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아직 이처럼 무시무시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아랍에미리트(UAE) 중앙은행이 29일 두바이 현지 은행들에 긴급 유동성 지원 약속을 하면서, 30일 아시아 증시는 반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바이 사태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일어나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융위기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스러운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줘 금융위기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데, 특히 자금 흐름의 방법, 자금이 흘러들어갈 시장, 자금 투자처 등을 결정하는 규칙을 바꾸게 되어 있어. 은행가들과 투자자들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겠으나, 그러한 변화에 따른 결과는 늦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당시 한국에서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인 대우그룹 파산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2년이 지난 후 한국경제가 이미 견실한 성장을 재개했을 때 일어났음.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개혁이 완료된 한국 금융부문과 개혁의지를 가진 한국 정부는, 재정적으로 무책임하게 사업을 확장한 국내 기업들을 계속 지원하려는 근본적인 의지를 꺾게 되었음. 대우 문제는 이미 아시아 금융위기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위기 이후에 그 문제가 터진 것일 뿐임. 실제로 세계경제는 호황기에 형성돼 해결하기 위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무거운 짐들을 계속 지고 있어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의 가계부채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데, 실업률이 계속 상승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 미국의 10월 신용카드 채무불이행률은 하락했지만 신용카드 연체율은 상승했음. 이는 향후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임. 일본은 3분기에 2년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디플레이션이라는 난처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는 일본경제가 과잉 생산능력으로 고전하고 있음을 보여줘. 물가 하락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좀먹음으로써 회사 규모를 더욱 축소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어. 후지이 히로히사 일본 재무상은, “최근 물가 하락세는 옳은 방향이 아니며 우려스러운 사항”이라고 밝혔음. 게다가 새로운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세계 중앙은행들이 유지하고 있는 확장적 통화정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부동산가격 및 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자산버블은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차후 나타날 수 있는 취약성임. 그것은 생계에 위협이 돼 수백만의 사람들을 추가로 빈곤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음. CLSA 부동산시장 애널리스트 니콜 웡, “부동산 공급이 긴축적이고 대출이 용이한 홍콩은 분명히 부동산 부문의 ‘또 다른 과열과 붕괴’를 향해 가고 있는 듯” 이번 경기침체를 통해 부상한 국가들조차 미묘하고 해결이 어려운 정책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국 은행들이 세계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대출을 제공한 이후, 중국의 규제당국자들은 지난 11월 말 중국 은행들이 정해진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재정부양책의 잠재적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임. 중국은 또한 외환정책에 있어서 힘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미국과 EU의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중국 당국자들은 위안화 절상이 고전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최근 출판된 「중국과 신용위기(China and Credit Crisis)」의 저자 자일스 챈스, “중국은 오리가 수영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아. 표면상으로는 고요하지만 수면 밑으로는 상당한 혼란이 있어” ‘오리가 수영하는 모습’은 세계경제 전체에도 해당되는 표현임. 경기회복이 나타나면서 많은 혼란들이 감춰지고 있어. 오리가 계속 수영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임.

News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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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본주의 (12월 7일판) (Capitalism, North Korea style / Jerry Guo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공산국가 북한에서 시장의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음. 한때 정적들이 수용됐던 강제 노동수용소는 이제 경제사범들로 채워지고 있어 민간시장은 도심 외곽으로 쫓겨나거나 영업시간이 하루에 고작 몇 시간으로 제한돼. 1999년에 8건에 불과했던 경제범죄가 2004년에는 75건에 달했음. 2007년 신설 법에 따르면, 민간 음식점, 모텔, 상점 등의 영업을 통해 “특별히 막대한 이익을 취할 경우” 강제노동형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괄목할 만한 변화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어. 자본주의 실험을 중단하려는 김정일 위원장의 명백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임. 역사상 그 어느 국가보다 강경하게 국경과 주민을 통제해온 북한 족벌 체제가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어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과 스티븐 해가드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유시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공격이 더욱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에 종사하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북한 주민의 비중이 약 68%로 예상 외의 확고한 수준을 유지했음. 이 두 학자는 시장을 통해 나오는 수익에 의존하는 가계의 비중은 더욱 인상적이라고 말해. 현재 북한 주민의 약 절반이 탄압을 받는 민간부문을 통해 소득의 전부를 얻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이 비중이 43%였음. 또한 놀랜드는 북한의 엘리트들이 공식 경제체제 외부에서, 주로 이웃 중국과의 상당한 사업 거래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규모의 민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해. 중국에서는 2002년 이래 양국 사업에 연루된 수백개의 기업이 생겨났음. 놀랜드,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 중 일부는 교육을 받은 이들이고 부유해. 일부는 농부임. 다양한 이들이 있어” 김정일 위원장은 생존을 위한 조치로 1990년대 말 시험 삼아 시장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음. 당시 북한경제는 쇠퇴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가뭄과 기아로 고통 받고 있었음. 김 위원장은 하향식 공산주의 정치시스템과 자유시장 중심의 경제개혁을 접목시킨 중국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세 차례 중국을 방문했음. 2001년 김 위원장은 상하이 증권거래소를 방문했고 북한의 고위 장성들에게 주식 거래 개념을 설명했음. 2002년 김 위원장은 가격 통제 축소 및 이윤 분배 장려책 도입 등을 통해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함을 시사했음. 또한 그는 민간시장이 식료품 외의 소비재 분야로 성장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묵인했음. 이 개념은 중국을 그토록 급진적으로 변화시킨 국제시장의 영향력에 대해 훨씬 더 통제된 형태의 개방을 통해 북한에서 자유시장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제한된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었음. 이러한 시도는 효과를 냈지만, 완전하지는 못했음. 북한으로 서구 기업가들이 밀려들지 않았고 하나의 패스트푸드점이 생겼을 뿐이지만, 대외무역 규모는 북한 체제가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었음.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통제경제가 붕괴하면서 광범위한 중간계층들은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살아남아야 했음. 국영기업의 관리자들은 외국 기업들과 합작사업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을 국가에 양도하지 않고 착복했음. 국경지역의 상인들은 해적판 DVD와 불법 라디오 등 외국 제품들을 수입했음. 밀수꾼들과 상인들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낙원에서 살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공식 정책노선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수 있는 외국의 오락물에 대한 엄격한 검열과 민간시장 금지 정책을 무시하고, 밀수품들을 평양의 거리와 지방 도시에서 팔 수 있게 허용해 줄 것을 부탁하며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유지되기가 점점 어려워져 2000～07년 북한의 공식 대외무역은 광물자원 수출을 중심으로 51억달러로 61% 증가했음. 합법적인 무역을 통해 창출된 자금은 비공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MP3 플레이어, 노트북 등의 제품 수요에 불을 지폈음. 물론 폐쇄된 북한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북한 체제가 어느 정도로 경제를 잘못 관리하고 있는지를 더욱 인식시키고 있음이 분명해 보여 익명을 요구한 한 유럽인은 자신의 북한 내 사업 파트너들이 모두 한국 드라마를 즐긴다고 말해. 한국 드라마 DVD는 북한으로 밀수돼 현재 3.75달러에 팔리고 있어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가치 없는 자국 통화가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최소한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고 있어. 한국의 1인당 소득은 북한보다 18배 많아. 북한경제는 2006～07년 글로벌 경기호황이 한창일 때도 위축됐었음. 2005년 무렵 북한 체제는 민간시장으로의 자발적인 변화 속도에 놀란 나머지 식료품에 대한 국가 배급 시스템 재건, 시장 단속, 가격 통제 강화, 이윤 배분 중단 등으로 개혁조치들을 되돌리기에 이르러. 그러나 감시 하에서도 다수의 자유시장 활동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은, 2006년의 지도부 숙청으로도 북한 체제의 균열을 메우지 못했음을 의미해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의 엘리트들이 강성 군부와, 무역, 상거래, 광업 관련 부처들을 감독하는 보다 젊고 개혁 지향적인 전문 관료들로 분열돼 있다고 말해. 9월에 재정상에 취임한 박수길도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경제개방을 선호하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어 브래드 밥슨 세계은행 전 북한 담당관, “북한 엘리트층은 개혁을 원하는 세력과 다른 모든 이들을 이용하려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어” 외부세계와의 일부 사업을 여전히 침착하게 승인하고 있는 이들은 (개혁 지향적인)전문 관료들임. 지난해 체결된 계약을 통해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콤은 북한에서 최초의 휴대전화 사업자가 되었음. 올 1～9월 6만9천명의 고객이 오라스콤의 서비스에 가입해. 이들은 음성 및 문자 서비스에 대해 월평균 22달러를 지불해 (시장경제에 대한)단속이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은, 공산주의 통제의 침몰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갈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김정일 위원장의 양면적 태도에 주로 기인하는 것일 것 (북한 체제 내의)친개혁파는 김정일 위원장 사후에 일어나게 될 불가피한 권력 다툼에서 의미 있는 세력으로 부각될 수도 김 위원장의 승계자로 유망한 인물은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인데, 김 위원장의 아들 중 한 명이 권력을 이양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그가 대행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 장성택 부장(63세)은 북한 기준으로는 젊은 정치인에 속하고 이미 북한에서 두 번째로 힘 있는 인물로 간주돼. 그를 만난 적이 있는 두 명의 한국인은, 민간 기업 시찰을 위해 아시아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미루어 그를 개혁주의자로 보고 있어 여러 면에서 최고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은, 1978년부터 신세대 당원들이 경제 자유화를 단행하기 시작했던 이웃 중국과 유사해 중국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단 친시장 개혁이 진행되면 이를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임. 따라서 북한의 개혁주의자들이 현재로서는 억누를 필요가 있다고 해도, 자신들이 부상하는 시점에 가서는 성장하는 민간부문으로부터 견고한 지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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