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권력승계, 체제 동요 초래할 것 (기고) ........KDI번역본

서서히 금이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힘으로 일어설 때까지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의약품, 옥수수 가루, 밀가루, 분유 등을 지원하여 그들이 봉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빠르고 안전한 일로 생각 됩니다.

FINANCIAL TIMES

북한 권력승계, 체제 동요 초래할 것 (기고)

(Power transfer will shake North Korea / Robert Kaplan & Abraham Denmark 미국 신안보센터 )

• 북한이 정권 수립 이래 두 번째 권력이양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 대부분의 북한 관측가들은, 이번주에 열릴 예정인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대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추대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고 있어
  • 김정일은 권력승계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음. 2009년에 단행된 내각 개편은 매제인 장성택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파악돼. 김정은의 섭정을 담당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장성택은 북한 체제의 생존을 유지하는 책무를 맡으며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
  • 또한 김정일이 지난 4개월 사이에 중국을 두 차례나 방문하자 그가 권력이양 계획에 대해 중국의 승인을 구하려 한다는 관측이 고조돼. 이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잘 알려진 인물인 장성택을 중국이 더 선호할 것이라는 추측이 일고 있어. 북한이 경제ㆍ정치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북한 후계구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중요해
•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 할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 받을 때는 겪지 않았던 정당성 결여, 권위 부족 등의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임.
  •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이나 후계자의 리더십을 뒷받침할 권력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계자를 추대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
  • 김정은은 정치 경험이 없어 권력을 장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특히 김정은이 군부 실세들과 노동당 간부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야심, 부, 안전 등이 김정일 체제에서처럼 김정은 개인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것
• 근본적으로 북한에서 1인 통치체제 시대가 막을 내릴 수도 있어
  • 북한에서 권력이 더 이상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정치적 역학구도가 더욱 복잡해지는 동시에 더욱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임.
  • 최고 권력이 분산되면 당국자들이 국제무대에서 허세를 부리려 하며 권력다툼에 나서게 돼 북한은 훨씬 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나약한 국가가 될 수 있어
  • 김정은은 군부 등 북한 지도층의 명목상의 지도자 신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 독재국가에서 이러한 격변이 일어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은 지도자가 강경한 성격인지 유약한 성격인지의 여부, 지도자 친족들 간에 야심을 두고 얽힌 복잡한 관계 등에 좌우될 수 있어
•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 북한 정권은 붕괴할 수 있어. 그렇게 된다면 국제사회는 대대적인 인도주의적 개입을 하게 될 것
  • 지난 수십년 동안 빈곤과 기아에 허덕여온 북한 주민들에게 식료품과 의약품을 제공하고 북한 사회를 재건하는 일에 국제사회가 나서야 하기 때문
• 경제 재건에 따른 장기적인 문제들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것
  • 동독은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잘 사는 국가였으며, 동독과 서독의 통일은 한 세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반면 북한은 고립돼 있고 중앙집권적이며 빈곤한 국가임.
  • 권력기반 장악에 성공한다고 해도 김정은은 이렇다 할 경제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고 군대조직은 고령화되고 군사시설은 노후하며 주민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궁핍한지를 깨달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통치하게 돼
• 북한 체제의 존속을 위해 김정은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의 장악뿐 아니라 경제의 개방임. 그러나 북한이 필요로 하는 그 개방이 북한 체제의 안정을 깨뜨리게 될 것
  • 김정은이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어떻게든 아버지 김정일만큼 체제 결속력을 다진다고 해도 북한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긴 하지만 김정은은 아버지의 병적인 이미지(pathological image)를 빼닮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 북한은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어. 김정은은 북한이 붕괴하는 모습을 보게 되든지, 개연성은 낮지만 국가 경제운영 체제와 통치방식을 바꾸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
  • 어느 쪽이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인 동북아 미래의 안정은 검증되지 않은 동시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젊은이의 즉흥적인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북한의 권력승계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전체에 함축하고 있는 바는 가히 역사에 남을 만큼 엄청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