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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시장 활성화해 주민 생존권 보장해야 (기고)
- (Let the market thrive, so the people can, too / James Dorn 美 카토연구소 부소장 )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한 신문은 ‘미국이 북한경제의 숨통을 옥죈다’는 헤드라인 뉴스를 보도했음. 하지만 북한은 이미 스스로 자국 경제의 숨통을 옥죄었음.
- 지난해 화폐개혁 및 시장 단속으로 야기된 혼란은 식량 부족, 치솟는 물가, 주민들의 불만에서 명백히 드러나
- 북한의 소규모 상인들은 1990년대 중반 기근 이후 경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느슨해지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거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음.
- 민간시장이 발달했고 (중국과의)국경 간 무역도 성장했음.
- 노동자들은 非국가 부문으로 옮겨가고 소비자들은 국가의 배급 시스템을 벗어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민간시장의 존재는 한국의 ‘햇볕정책’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음.
- 노동당 간부들이 시장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에는 놀라울 것이 없어
- 게다가 국내 및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철회했음.
- 2005년을 기점으로 북한은 영세 상인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시작했음. 화폐개혁과 국내 외화 사용 금지 조치는 더 이상의 자유화는 꿈도 못 꿀 얘기라는 신호였음.
- 시장의 우월성을 입증한 산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기는커녕,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노동당 간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편을 택했음.
-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 의존토록 함으로써 노동당 간부들은 시장에 빼앗겼던 권력을 되찾았음.
- 하지만 화폐개혁은 실패했고, 북한 정권이 이를 인정하면서 일부 시장활동이 재개됐음.
-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박남기 재정계획부장이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자로 몰려 처형됐다는 소식은 향후 시장이 자유화될 것임을 의미할 수도 있어
- 하지만 민중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당 간부들은 자신들의 특권적인 지위를 보호하려 할 것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대한 고집이 소련의 체제 붕괴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했음. 그와 똑같은 일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듯
-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북은 긴장 관계였음. 이제 사회주의의 환상을 버리고 북한이 시장과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때가 왔음.
-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정책과 군사훈련은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했음.
- 중국과 한국의 지원을 얻어 경제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것
- 중국의 ‘화평발전(peaceful development)’은 고립이 아닌 경제적 자유에 뒤따른 결과임.
- 북한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 대규모 군사훈련과 경제제재는 북한 선전당국의 손에 놀아나는 격밖에는 안 되며, 미국은 시장자유주의를 공격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희생양이 될 것
- 한때 북한은 한국보다 부유했음. 시장을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기회를 가져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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