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성장 중심을 선진국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해야 ......KDI번역본

Business Times 亞, 성장 중심을 선진국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해야 (Asia's missing growth engines is no joke / Anthony Rowley ) 이번주에 열린 ‘아시아 21 컨퍼런스’에서 궁지에 빠진 세계 경제 당국자들이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였는데, 이는 수 년 전 BBC에서 방영된 ‘몰래카메라’의 한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만들어 한 할머니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엔진 없는 낡은 자동차가 언덕 위에서부터 언덕 아래 주유소까지 굴러가. 할머니는 주유소 직원에게 연료를 채우도록 하고 시동을 걸려는 시도를 한 뒤 그 직원에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봐달라고 요청을 해. 차를 점검한 주유소 직원은 매우 놀라며 엔진이 없다고 답하고, 할머니는 엔진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왔겠느냐며 주유소 직원에게 호통을 쳐. 그때 몰래카메라가 공개되고, 악의 없는 코미디의 희생양이 된 불쌍한 주유소 직원이 몰래카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임. 이 ‘몰래카메라’ 속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경제는 여전히 수출이 제공하는 모멘텀에 의존해 굴러가고 있어. 그러나 이 성장 엔진은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완전연소 상태가 아니며, 전문가들이 자동차 보닛을 열고 들여다봐도 ‘새로운 엔진’은 찾을 수 없어 기획재정부와 IMF의 공동 개최로 대전에서 열린 ‘아시아 21 컨퍼런스’ 내용 중 중요한 문제 하나는, 수출, 적어도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더 이상 아시아에 주요 성장 엔진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스탠포드대 석좌교수는 ‘아시아 21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선진국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싸움에서 패배할 것 같다”고 밝혔음. 특히 미국에서는 보호주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성장의 중심이 소비 및 수입에서 수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임. 또한 다른 경제학자들은 “EU도 저성장ㆍ고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로화를 통한 수출 부양에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음. 따라서 아시아는 지난 수십년간 제조업 수출에 의존해 왔듯이 계속해서 선진국 수출 시장에 문제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려면 적극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내수의 경우도 전망이 밝지 않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은, 아시아 소비자들이 의료ㆍ교육ㆍ연금 등 기본적인 사회 보장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해야 하는 한, 왕성한 소비로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임. 뻔한 진단이기는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아시아 각국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하며 그래야만 아시아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해 그러나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가 지적했듯, 말로 내뱉기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보다 훨씬 쉬우며 그러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인데, 특히 중국의 경우에 그러해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 전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콘 차티카와닛 태국 재무장관은 “단순히 내수를 부양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도시 지역의 요구에 다가서야 한다”고 지적해 콘 차티카와닛 장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의 중산층을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도시 교통 인프라 등의 부문을 이용해야 해”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새로운 성장 모델, 혹은 성장의 ‘두 번째 모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여. 타르만 장관, “새로운 모델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아시아에 필요한 것은 수출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수입으로 옮겨가는 것임. 수출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성장 둔화’를 의미하겠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 선진국들이 보호주의를 피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할 유인이 형성될 것임.” 보호주의 장벽 뒤로 후퇴하기보다는 세계화를 포용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타르만 장관의 의견에 대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가 공감을 표했음. 스트로스칸 총재, “수출로부터 후퇴해선 안 돼. 일례로 싱가포르의 경우 수출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해” 대전에서 열린 ‘아시아 21 컨퍼런스’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문제는, 막대한 아시아 빈곤층의 잠재적 소비력을 끌어올릴 방안에 대한 것이었음. 아시아는 빈곤층 해소에 있어 큰 진전을 이뤘으나, 세계 빈곤층의 3분의 2가 여전히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어 콘 차티카와닛 태국 재무장관은 빈곤문제를 더욱 직접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음. 콘 장관, “성장의 과실이 노동보다는 자본으로 분배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 및 정치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떨어지고 있어” 구로다 하루히코 ADB 총재, “‘아시아 호랑이들’이 소위 눈부신 도약을 하는 시기에는 소득 분배가 실질적으로 개선됐었으나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어. 아시아 호랑이들이 과거에 인력에 더 많이 투자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문임.” 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새로운 성장 엔진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적인 사안이지만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은 아직 알 수 없어 중국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쟁의를 허용하고 있어. 그러나 분명히 필요한 것은 아시아의 임금 수준과 내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를 하는 것임. 마찬가지로 제조업 제품이 (중산층뿐 아니라)빈곤층의 필요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빈곤층이 저가 자동차나 컴퓨터 등의 대중 시장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기업들은 선진국으로의 고부가가치 수출에서 저가 내수시장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요컨대 아시아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BBC 방송 ‘몰래카메라’에 나오는 엔진 없는 자동차 에피소드와는 달리 절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또한 이번의 경우, 앞으로 나와서 모든 것이 단순히 웃기 위한 것이었으며,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수요의 구조 변화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힐 사람은 아무도 없어 **>> 도표,사진,첨부자료 등은 원문 참조 바랍니다. 1) 위에 "Site Link"라고 된곳에 주소를 "클릭" 합니다. 2)그러나 주소를 클릭 했지만 "로그인"... 등으로 나오는 경우는 해당 주소 (예 : www.kotra.or.kr, www.textopia.or.kr)를 직접 주소창에서 입력 하시고, 그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무료) 하신 후 열람이 가능 하다는 의미 입니다. 위와 같이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보다 많은 소중한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