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급 위스키 세계 최대 소비국’은 불길한 前兆다 (조선)...KDI사설요약

각자의 삶만 해도 견디기가 어렵다는 요즘인데......
대통령 후보라는 것들은 아예 제쳐두고,  
이 글들을 보고 가슴아파하며 걱정하는 공무원, 지방의원, 국회의원들이 몇이나 있을지 

1. 모르겠네요?

주말에 시제에 참석해서 "우리 국민들을 보살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소서"하고
빌어야 하겠습니다.

KDI사설 요약본

日 몰락의 교훈

‘최고급 위스키 세계 최대 소비국’은 불길한 前兆다 (조선)

우리나라가 11년째 고급 위스키 소비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해. 韓 명품시장은 2006년 이후 매년 12% 고속성장해왔는데, 이런 모습은 日이 장기불황에 빠지기 직전과 닮은꼴

• 90년대 들어 日에선 명품 소비가 급증했고 골프장이 호황을 누렸으며, 사치 풍조는 한때 日의 미덕으로 일컬어지던 중산층 국민의 검박한 생활태도까지 흔들어놔
• 그러고 얼마 후 거품이 꺼지면서 日경제에 사상 최장기 불황이 닥쳐와. ‘급속히 고령화되는 韓이 성장엔진이 꺼진 日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경고가 예사말처럼 들리지 않아

한국, 일본의 실패마저 따라가나 (중앙)

日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9%, 연율로는 3.5% 감소해. 동일본 대지진으로 공공투자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수출과 설비투자, 민간소비가 모두 쪼그라든 것

• 日경제는 부동산ㆍ주식 거품 붕괴에 이어 엔화 강세의 쓰나미가 밀려온 게 실패 원인으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급격한 고령사회가 치닫는 점이 우리와 닮은꼴
• 日의 비극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기업과 정규직 귀족노조들의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며, 수많은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을 키워내야

현재의 일본서 미래의 한국 본 FP 기고문 (세계)

대니얼 앨트먼 뉴욕大 교수가 美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韓경제가 머지않아 20년 동안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日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해

• 韓은 전반적으론 日보다 20년 뒤에 있지만 도시화와 인구고령화는 15년쯤 뒤처져 있어. 韓 경제성장률도 2019～2025년에는 1.2%으로 전망돼 저성장의 늪이 앞에 있어
• 그나마 다행인 것은 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으로, 이런 훈수가 차기 대통령을 맡겠다고 아우성치는 정치인들의 귓전에 울리는지 궁금해

한국 장기불황, 일본만큼만 돼도 다행이다 (한경)

美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韓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데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척되는 등 그 양상이 20년 전 日을 닮아간다며 저성장 구조에 대해 경고해

• 그러나 日은 장기불황을 견뎌내고 있는 부품 소재업체들이 즐비한 데 비해 韓은 캄캄해.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정치 불안이 상존해
• 문제는 대중정서가 정치를 파괴적 힘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그나마 국부를 지탱해온 대기업 체제를 해체하는 데 정치가 총동원돼. 이런 식이라면 日을 따라만 가도 다행

무상보육 예산

“무상보육 때문에 재정파탄” 구청장들의 호소 (중앙)

서울의 구청장들이 2013년도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전면 거부했다고 해. 정치권이 무리하게 내놓은 무상보육 확대 공약에 따른 추가부담액을 못 내겠다고 선언한 것

• 그러나 정치권은 이련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고, 대선 주자들도 무상보육 확대를 포함한 각종 복지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호소를 잘 새겨듣기 바라고, 사탕발림의 복지공약을 내놓을 때는 그 재원을 어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조달한 것인지 밝혀야

이대로면 내년 후반기 보육예산은 ‘0원’ (한국)

서울시 24개 구청장들이 국고보조금을 지방과 같은 50%까지 높이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무상보육 예산지원 증액을 촉구하고 나서

• 내년에 서울 자치구들이 부담해야 할 보육예산은 올해보다 930억 원 늘어난 3,400억 원에 달하지만 이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육료가 바닥나 서울지역의 보육대란이 우려돼
• 예산 부족에 따른 무상보육의 위기를 여기저기서 정부만 몰아부칠 일이 아니라, 국회나 정부, 지자체 모두 무분별한 복지 확대에 앞서 재원마련 방안부터 찾아야

복지경쟁 후보들 지자체 재정파탄 보고 있나 (서울)

글로벌경제가 향후 10년 이상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美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韓이 성장둔화와 고령화로 저성장에 빠진 日을 닮아가고 있다고 경고해

• 세계경제가 위기상황인데도 국내 대선 후보들은 재원 마련 대책도 없는 복지공약을 마구 쏟아냈고 참다못한 서울시 구청장들이 보육예산 930억의 추가분담을 거부해
• 최근 3년간 세입은 0.59%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비는 34.6% 증가해 지방재정은 파탄상태. 차기 대통령은 당선되는 날부터 경기 부양에 매달려야 할 상황임을 후보들은 직시해야

무상 보육에 반기 든 지자체, 대선 후보는 답 있나 (세계)

서울시 24개 구청장이 내년 보육예산을 올해만큼만 반영하고 추가 분담금(930억원)은 짜지 않겠다고 선언해. ‘공짜점심’은 없다는 세상사의 이치가 어김없이 작동한 결과

• 무상복지 실행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국민이 감당할 능력을 가졌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기꺼이 감당할 의사가 있는지도 더불어 헤아리고 복지전달체계도 손봐야
• 사회복지 문제가 이렇듯 간단하지 않은데도 대선후보들은 앞 다퉈 공짜 공약을 쏟아내. 대선후보들은 당장 구청장들의 반기에 어떤 답을 내밀 수 있는지 밝혀야

“보육예산 편성 거부” 구청장들의 소리 들어라 (국민)

대선후보들의 감당하기 어려운 공약발표가 점입가경에 이르러.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복지공약들을 무슨 돈으로 대주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

• 당장 서울시 구청장들이 내년 보육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 무상보육은 지자체 재정고갈 등 문제점을 드러냈음에도 與野는 그동안 고집을 부려왔지만 제대로 시행이 어렵게 돼
• 돈 몇 푼 주겠다는 식의 접근은 저출산을 해소 못해.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 인력을 더 많이 노동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 풍토를 개선하는 게 중요해

경제 일반

한국경제 정신 바짝 차리라는 잇단 경고음 (서경)

韓경제의 장기 성장률 추락을 경고하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 美 컨퍼런스보드는 2019～25년 韓 평균 성장률이 1.2%로 급락한다고 했고, OECD는 2030～60년 연성장률을 1.0%로 예측해

• 외국 기관들의 전망 중에는 충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조 자체는 국내 기관들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그러나 미래는 우리 스스로의 대응 여부에 달려 있어
• 우리 경제의 미래를 무조건 비관할 것은 아니며 지금 걱정해야 할 건 차기 정부의 정책노선으로, 대선후보들은 성장은 뒷전에 놓고 포퓰리즘적 공약들을 앞세우고 있어

“브릭스 끝났다, 희망은 미국뿐” 이라는 경고 (한경)

美 경제분석기관 콘퍼런스 보드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中ㆍ印ㆍ브라질의 향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브릭스가 더 이상 세계경제를 이끌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해

• 주목되는 것은 中경제의 저임금, 집약적인 투자를 통한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이 한계에 처할 것이란 분석.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경제가 유럽과 日을 바라볼 상황도 못 돼
• 남은 것은 美뿐으로, 美에서는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석유생산량도 2020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칠 것이라고 전망돼. 이런 거대한 흐름을 놓치면 韓도 끝장

칼럼

Forbes 2012~13년 한국경제 전망 기고....KDI번역본

이 전망 이라도 꼭 맞기를 바라며 올해를 마감 해보려 합니다.

Forbes

2012~13년 한국경제 전망 기고 

(Forbes / 2011.12.27 / South Korea economic forecast, 2012-2013: A business perspective / Bill Conerly )

• 2010년 미국의 對韓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인 400억달러에 달하는 등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고객국가임.
  • 올해 1~3분기에 미국의 對韓 수출액은 전년비 13% 이상 증가해
  • 따라서 미국 수출기업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알아야 사업계획을 세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
• 한국경제는 2010년에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고 2011년에도 선전하고 있어
  • 이러한 흐름이 향후 몇 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

亞, 성장 중심을 선진국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해야 ......KDI번역본

Business Times 亞, 성장 중심을 선진국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해야 (Asia's missing growth engines is no joke / Anthony Rowley ) 이번주에 열린 ‘아시아 21 컨퍼런스’에서 궁지에 빠진 세계 경제 당국자들이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였는데, 이는 수 년 전 BBC에서 방영된 ‘몰래카메라’의 한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만들어 한 할머니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엔진 없는 낡은 자동차가 언덕 위에서부터 언덕 아래 주유소까지 굴러가. 할머니는 주유소 직원에게 연료를 채우도록 하고 시동을 걸려는 시도를 한 뒤 그 직원에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봐달라고 요청을 해. 차를 점검한 주유소 직원은 매우 놀라며 엔진이 없다고 답하고, 할머니는 엔진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왔겠느냐며 주유소 직원에게 호통을 쳐. 그때 몰래카메라가 공개되고, 악의 없는 코미디의 희생양이 된 불쌍한 주유소 직원이 몰래카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임. 이 ‘몰래카메라’ 속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경제는 여전히 수출이 제공하는 모멘텀에 의존해 굴러가고 있어. 그러나 이 성장 엔진은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완전연소 상태가 아니며, 전문가들이 자동차 보닛을 열고 들여다봐도 ‘새로운 엔진’은 찾을 수 없어 기획재정부와 IMF의 공동 개최로 대전에서 열린 ‘아시아 21 컨퍼런스’ 내용 중 중요한 문제 하나는, 수출, 적어도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더 이상 아시아에 주요 성장 엔진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Michael Spence) 스탠포드대 석좌교수는 ‘아시아 21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선진국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싸움에서 패배할 것 같다”고 밝혔음. 특히 미국에서는 보호주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성장의 중심이 소비 및 수입에서 수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임. 또한 다른 경제학자들은 “EU도 저성장ㆍ고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로화를 통한 수출 부양에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음. 따라서 아시아는 지난 수십년간 제조업 수출에 의존해 왔듯이 계속해서 선진국 수출 시장에 문제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려면 적극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내수의 경우도 전망이 밝지 않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은, 아시아 소비자들이 의료ㆍ교육ㆍ연금 등 기본적인 사회 보장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해야 하는 한, 왕성한 소비로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임. 뻔한 진단이기는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아시아 각국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하며 그래야만 아시아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해 그러나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가 지적했듯, 말로 내뱉기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보다 훨씬 쉬우며 그러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인데, 특히 중국의 경우에 그러해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기 전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콘 차티카와닛 태국 재무장관은 “단순히 내수를 부양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도시 지역의 요구에 다가서야 한다”고 지적해 콘 차티카와닛 장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의 중산층을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도시 교통 인프라 등의 부문을 이용해야 해”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새로운 성장 모델, 혹은 성장의 ‘두 번째 모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여. 타르만 장관, “새로운 모델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아시아에 필요한 것은 수출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수입으로 옮겨가는 것임. 수출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성장 둔화’를 의미하겠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 선진국들이 보호주의를 피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할 유인이 형성될 것임.” 보호주의 장벽 뒤로 후퇴하기보다는 세계화를 포용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타르만 장관의 의견에 대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가 공감을 표했음. 스트로스칸 총재, “수출로부터 후퇴해선 안 돼. 일례로 싱가포르의 경우 수출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해” 대전에서 열린 ‘아시아 21 컨퍼런스’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문제는, 막대한 아시아 빈곤층의 잠재적 소비력을 끌어올릴 방안에 대한 것이었음. 아시아는 빈곤층 해소에 있어 큰 진전을 이뤘으나, 세계 빈곤층의 3분의 2가 여전히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어 콘 차티카와닛 태국 재무장관은 빈곤문제를 더욱 직접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음. 콘 장관, “성장의 과실이 노동보다는 자본으로 분배되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 및 정치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떨어지고 있어” 구로다 하루히코 ADB 총재, “‘아시아 호랑이들’이 소위 눈부신 도약을 하는 시기에는 소득 분배가 실질적으로 개선됐었으나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어. 아시아 호랑이들이 과거에 인력에 더 많이 투자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의문임.” 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새로운 성장 엔진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적인 사안이지만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은 아직 알 수 없어 중국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쟁의를 허용하고 있어. 그러나 분명히 필요한 것은 아시아의 임금 수준과 내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를 하는 것임. 마찬가지로 제조업 제품이 (중산층뿐 아니라)빈곤층의 필요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빈곤층이 저가 자동차나 컴퓨터 등의 대중 시장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기업들은 선진국으로의 고부가가치 수출에서 저가 내수시장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요컨대 아시아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BBC 방송 ‘몰래카메라’에 나오는 엔진 없는 자동차 에피소드와는 달리 절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또한 이번의 경우, 앞으로 나와서 모든 것이 단순히 웃기 위한 것이었으며,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수요의 구조 변화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힐 사람은 아무도 없어 **>> 도표,사진,첨부자료 등은 원문 참조 바랍니다. 1) 위에 "Site Link"라고 된곳에 주소를 "클릭" 합니다. 2)그러나 주소를 클릭 했지만 "로그인"... 등으로 나오는 경우는 해당 주소 (예 : www.kotra.or.kr, www.textopia.or.kr)를 직접 주소창에서 입력 하시고, 그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무료) 하신 후 열람이 가능 하다는 의미 입니다. 위와 같이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보다 많은 소중한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