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라는 것들은 아예 제쳐두고,
이 글들을 보고 가슴아파하며 걱정하는 공무원, 지방의원, 국회의원들이 몇이나 있을지
- 모르겠네요?
빌어야 하겠습니다.
KDI사설 요약본
日 몰락의 교훈
- ‘최고급 위스키 세계 최대 소비국’은 불길한 前兆다 (조선)
- 우리나라가 11년째 고급 위스키 소비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해. 韓 명품시장은 2006년 이후 매년 12% 고속성장해왔는데, 이런 모습은 日이 장기불황에 빠지기 직전과 닮은꼴
- 90년대 들어 日에선 명품 소비가 급증했고 골프장이 호황을 누렸으며, 사치 풍조는 한때 日의 미덕으로 일컬어지던 중산층 국민의 검박한 생활태도까지 흔들어놔
- 그러고 얼마 후 거품이 꺼지면서 日경제에 사상 최장기 불황이 닥쳐와. ‘급속히 고령화되는 韓이 성장엔진이 꺼진 日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경고가 예사말처럼 들리지 않아
- 한국, 일본의 실패마저 따라가나 (중앙)
- 日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9%, 연율로는 3.5% 감소해. 동일본 대지진으로 공공투자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수출과 설비투자, 민간소비가 모두 쪼그라든 것
- 日경제는 부동산ㆍ주식 거품 붕괴에 이어 엔화 강세의 쓰나미가 밀려온 게 실패 원인으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급격한 고령사회가 치닫는 점이 우리와 닮은꼴
- 日의 비극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기업과 정규직 귀족노조들의 근로의식을 고취시키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며, 수많은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을 키워내야
- 현재의 일본서 미래의 한국 본 FP 기고문 (세계)
- 대니얼 앨트먼 뉴욕大 교수가 美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韓경제가 머지않아 20년 동안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日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해
- 韓은 전반적으론 日보다 20년 뒤에 있지만 도시화와 인구고령화는 15년쯤 뒤처져 있어. 韓 경제성장률도 2019～2025년에는 1.2%으로 전망돼 저성장의 늪이 앞에 있어
- 그나마 다행인 것은 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으로, 이런 훈수가 차기 대통령을 맡겠다고 아우성치는 정치인들의 귓전에 울리는지 궁금해
- 한국 장기불황, 일본만큼만 돼도 다행이다 (한경)
- 美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韓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데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척되는 등 그 양상이 20년 전 日을 닮아간다며 저성장 구조에 대해 경고해
- 그러나 日은 장기불황을 견뎌내고 있는 부품 소재업체들이 즐비한 데 비해 韓은 캄캄해.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정치 불안이 상존해
- 문제는 대중정서가 정치를 파괴적 힘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그나마 국부를 지탱해온 대기업 체제를 해체하는 데 정치가 총동원돼. 이런 식이라면 日을 따라만 가도 다행
무상보육 예산
- “무상보육 때문에 재정파탄” 구청장들의 호소 (중앙)
- 서울의 구청장들이 2013년도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전면 거부했다고 해. 정치권이 무리하게 내놓은 무상보육 확대 공약에 따른 추가부담액을 못 내겠다고 선언한 것
- 그러나 정치권은 이련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고, 대선 주자들도 무상보육 확대를 포함한 각종 복지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호소를 잘 새겨듣기 바라고, 사탕발림의 복지공약을 내놓을 때는 그 재원을 어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조달한 것인지 밝혀야
- 이대로면 내년 후반기 보육예산은 ‘0원’ (한국)
- 서울시 24개 구청장들이 국고보조금을 지방과 같은 50%까지 높이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무상보육 예산지원 증액을 촉구하고 나서
- 내년에 서울 자치구들이 부담해야 할 보육예산은 올해보다 930억 원 늘어난 3,400억 원에 달하지만 이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육료가 바닥나 서울지역의 보육대란이 우려돼
- 예산 부족에 따른 무상보육의 위기를 여기저기서 정부만 몰아부칠 일이 아니라, 국회나 정부, 지자체 모두 무분별한 복지 확대에 앞서 재원마련 방안부터 찾아야
- 복지경쟁 후보들 지자체 재정파탄 보고 있나 (서울)
- 글로벌경제가 향후 10년 이상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美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韓이 성장둔화와 고령화로 저성장에 빠진 日을 닮아가고 있다고 경고해
- 세계경제가 위기상황인데도 국내 대선 후보들은 재원 마련 대책도 없는 복지공약을 마구 쏟아냈고 참다못한 서울시 구청장들이 보육예산 930억의 추가분담을 거부해
- 최근 3년간 세입은 0.59%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비는 34.6% 증가해 지방재정은 파탄상태. 차기 대통령은 당선되는 날부터 경기 부양에 매달려야 할 상황임을 후보들은 직시해야
- 무상 보육에 반기 든 지자체, 대선 후보는 답 있나 (세계)
- 서울시 24개 구청장이 내년 보육예산을 올해만큼만 반영하고 추가 분담금(930억원)은 짜지 않겠다고 선언해. ‘공짜점심’은 없다는 세상사의 이치가 어김없이 작동한 결과
- 무상복지 실행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국민이 감당할 능력을 가졌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기꺼이 감당할 의사가 있는지도 더불어 헤아리고 복지전달체계도 손봐야
- 사회복지 문제가 이렇듯 간단하지 않은데도 대선후보들은 앞 다퉈 공짜 공약을 쏟아내. 대선후보들은 당장 구청장들의 반기에 어떤 답을 내밀 수 있는지 밝혀야
- “보육예산 편성 거부” 구청장들의 소리 들어라 (국민)
- 대선후보들의 감당하기 어려운 공약발표가 점입가경에 이르러.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복지공약들을 무슨 돈으로 대주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
- 당장 서울시 구청장들이 내년 보육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서. 무상보육은 지자체 재정고갈 등 문제점을 드러냈음에도 與野는 그동안 고집을 부려왔지만 제대로 시행이 어렵게 돼
- 돈 몇 푼 주겠다는 식의 접근은 저출산을 해소 못해.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 인력을 더 많이 노동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 풍토를 개선하는 게 중요해
경제 일반
- 한국경제 정신 바짝 차리라는 잇단 경고음 (서경)
- 韓경제의 장기 성장률 추락을 경고하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 美 컨퍼런스보드는 2019～25년 韓 평균 성장률이 1.2%로 급락한다고 했고, OECD는 2030～60년 연성장률을 1.0%로 예측해
- 외국 기관들의 전망 중에는 충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조 자체는 국내 기관들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그러나 미래는 우리 스스로의 대응 여부에 달려 있어
- 우리 경제의 미래를 무조건 비관할 것은 아니며 지금 걱정해야 할 건 차기 정부의 정책노선으로, 대선후보들은 성장은 뒷전에 놓고 포퓰리즘적 공약들을 앞세우고 있어
- “브릭스 끝났다, 희망은 미국뿐” 이라는 경고 (한경)
- 美 경제분석기관 콘퍼런스 보드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中ㆍ印ㆍ브라질의 향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브릭스가 더 이상 세계경제를 이끌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해
- 주목되는 것은 中경제의 저임금, 집약적인 투자를 통한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이 한계에 처할 것이란 분석.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경제가 유럽과 日을 바라볼 상황도 못 돼
- 남은 것은 美뿐으로, 美에서는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석유생산량도 2020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칠 것이라고 전망돼. 이런 거대한 흐름을 놓치면 韓도 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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