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FTA ‘섬유 카드’ 만지작 |
- 정부, 선제적 대응 불필요 “타협 말도 안돼”
미국이 자동차에 이어 섬유부문을 재협상 의제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의제를 우리측에서 먼저 이슈화할 경우 자칫 미국측 협상 의도에 휘말려 득 될 것이 없다는 판단 아래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미래생활섬유과 이경호 과장은 “아직 미국측에서 정식으로 나온 얘기가 없어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니다”며 “미국에서 어느 선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 액션(action)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자동차, 쇠고기 문제 재협상을 위한 카드로 섬유 산업이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섬유 산업이 여타 산업 협상과 연계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미국이 재협상 의제에 섬유 산업을 등장시킨 것은 07년 당시 섬유 개방 카드를 쥐고 여타 산업에서 이득을 얻고자 했던 타협 전략을 연상케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07년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모 관계자는 “의회를 통해 섬유 제조업자들의 로비가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도 이들 업자를 달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기본틀이 바뀔 여지는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 오바마 행정부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취업률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우선 정책 과제가 깔려 있어 단순한 ‘타협 카드’선을 뛰어 넘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美 섬유 전문 정보 매체인 ‘텍스타일 월드(TEXTILE WORLD)’에는 협정 타결로 미국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할 기회는 적지만 한국의 섬유산업은 효율적이고 규모를 갖췄다는 점에서 이 협정에 반대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미국 제조업체들은 원산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한국업체들은 환적과 덤핑에 대한 ‘전력(proven history)’이 있으므로 효과적인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염려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2일, 美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9명이 한미 FTA 문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따르면 美 의회는 자동차와 쇠고기 외에 섬유 부문의 비관세 장벽 및 금융서비스, 투자, 노동 관련 부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기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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