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북한은 한국보다 부유했음.........KDI 번역본

South China Morning Post 북한 시장 활성화해 주민 생존권 보장해야 (기고) (Let the market thrive, so the people can, too / James Dorn 美 카토연구소 부소장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한 신문은 ‘미국이 북한경제의 숨통을 옥죈다’는 헤드라인 뉴스를 보도했음. 하지만 북한은 이미 스스로 자국 경제의 숨통을 옥죄었음. 지난해 화폐개혁 및 시장 단속으로 야기된 혼란은 식량 부족, 치솟는 물가, 주민들의 불만에서 명백히 드러나 북한의 소규모 상인들은 1990년대 중반 기근 이후 경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느슨해지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거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음. 민간시장이 발달했고 (중국과의)국경 간 무역도 성장했음. 노동자들은 非국가 부문으로 옮겨가고 소비자들은 국가의 배급 시스템을 벗어나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민간시장의 존재는 한국의 ‘햇볕정책’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음. 노동당 간부들이 시장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에는 놀라울 것이 없어 게다가 국내 및 미국의 압박으로 한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철회했음. 2005년을 기점으로 북한은 영세 상인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시작했음. 화폐개혁과 국내 외화 사용 금지 조치는 더 이상의 자유화는 꿈도 못 꿀 얘기라는 신호였음. 시장의 우월성을 입증한 산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기는커녕,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노동당 간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편을 택했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에 의존토록 함으로써 노동당 간부들은 시장에 빼앗겼던 권력을 되찾았음. 하지만 화폐개혁은 실패했고, 북한 정권이 이를 인정하면서 일부 시장활동이 재개됐음.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박남기 재정계획부장이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자로 몰려 처형됐다는 소식은 향후 시장이 자유화될 것임을 의미할 수도 있어 하지만 민중 봉기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당 간부들은 자신들의 특권적인 지위를 보호하려 할 것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대한 고집이 소련의 체제 붕괴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했음. 그와 똑같은 일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듯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북은 긴장 관계였음. 이제 사회주의의 환상을 버리고 북한이 시장과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때가 왔음.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정책과 군사훈련은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했음. 중국과 한국의 지원을 얻어 경제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것 중국의 ‘화평발전(peaceful development)’은 고립이 아닌 경제적 자유에 뒤따른 결과임. 북한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대규모 군사훈련과 경제제재는 북한 선전당국의 손에 놀아나는 격밖에는 안 되며, 미국은 시장자유주의를 공격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희생양이 될 것 한때 북한은 한국보다 부유했음. 시장을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기회를 가져올 것 **>> 도표,사진,첨부자료 등은 원문 참조 바랍니다. 1) 위에 "Site Link"라고 된곳에 주소를 "클릭" 합니다. 2)그러나 주소를 클릭 했지만 "로그인"... 등으로 나오는 경우는 해당 주소 (예 : www.kotra.or.kr, www.textopia.or.kr)를 직접 주소창에서 입력 하시고, 그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무료) 하신 후 열람이 가능 하다는 의미 입니다. 위와 같이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보다 많은 소중한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 김정일에 대한 용돈 중단해야 (칼럼) .....Bloomberg....KDI번역본

Bloomberg

중국, 김정일에 대한 용돈 중단해야 (칼럼)

(Sugar daddy China should dock Kim's allowance / William Pesek )

• 이번엔 상황이 달라. 지금 그리스의 부채 문제가 김정일의 핵무기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점이 이상해. 최근 북한 관련 위기가 국제사회의 대북 관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계기임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이번 한반도 사건이 예전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태도와 관련이 있어
  • 중국 정부의 관료들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을 몰래 관찰할 필요도 없어. 김정일은 호심탐탐 중국 관료들의 살을 찌르려고 위협하면서 그들의 머리 주변에서 윙윙거리고 다니는 거대한 모기와도 같아. 미국, 한국, 유엔이 북한의 고삐를 죄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모기를 쫓아내기 위해 손을 휘젓는 것은 더 이상 중국의 선택사항이 되지 못해
• 김정일의 돈 많은 후견인(sugar daddy)인 중국은 현재 매우 복잡한 역학관계에 놓여 있어
  • 중국의 핵심 목표는 북한의 붕괴를 피하는 것임. 북한이 붕괴할 경우 수백만명의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중국에 있어 김정일의 존재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임.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중국은 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잃게 돼
  • 김정일이 짜증을 너무 많이 내고 있어 이러한 삼각구도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이제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 올 3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됐음.
  •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하고, 대북 무역을 중단했으며 대북 신규 투자와 북한 선박의 영해 통과를 금지했음. 26일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바위처럼 단단하다”고 밝혔음.
  • 이 모든 일들이 중국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가. 이것이 수단의 문제라면 아마도 중국은 수단에 대한 이해관계가 크지 않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펼치기란 불가능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체제인 북한의 주요 후원국임. 북한은 식량, 원유를 중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어
• 중국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북한을 위협해야
  • 예컨대 2006년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김정일에 대한 사치품 공급을 중단한 조치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음. 이 조치로 김정일은 더 이상 로렉스 시계, 캐딜락 자동차, 아이팟,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요트, 모피, 와규, 제트스키, 시가, 조니워커 스카치 등을 갖지 못하게 돼. 이는 응석받이 독재자 김정일을 분명히 약 오르게 하기 위한 조치였음.
  • 지금은 중국이 김정일의 용돈을 없애기 시작할 때임. 한국과 중국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진지하게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러나 중국은 김정일의 호전적 행위를 더 이상 감싸지 말아야 해. 당근을 줄이고 채찍을 늘려야 할 시기임.
  • 중국은 국내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자산버블을 단속해야 하고, 유럽의 부채 불안을 잘 극복해야 하며, 위안화 절상을 허용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피해야 하고, 당장에라도 폭발할 것 같은 사회 동요를 해결해야 해. 광동의 혼다자동차 근로자들의 파업과 선전의 팍스콘테크놀로지 공장 근로자들의 잇따른 자살 등은 GDP 증가 속도만큼 빠르게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줘
• 낭비할 시간이 없어. 이달 중국은 이란에 보다 강경한 제재를 가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지지했는데, 이는 현실정치의 고무적인 신호였음.
  •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단속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선의를 이기게 될 것. 이는 김정일로 하여금 국제사회와 협상하고 자국 경제를 개방하며, 보다 안정적인 아시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압박을 가하게 될 것. 이로써 2,300만 북한 주민들의 상황은 호전되고 중국 정부는 우려할 사안을 한 가지 덜게 될 것
  • 중국의 경제력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아. 문제는, 중국경제의 부상 속도가 중국의 외교적 노력을 앞서감에 따라 중국이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 북한 문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완벽한 기회임.
• 우리는 북한 문제에 있어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어. 김정일은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못된 짓을 저지르고 세계를 겁먹게 하며 제멋대로 굴곤 해. 그런 뒤 곧 우리는 또다시 6자회담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게 돼
  • 북한 문제는 WTO의 도하라운드 협상과 비슷한 외교 문제임.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집단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해
  • 중국은 벼랑 끝에서 북한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중국이 그런 일을 시작할 시기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좋을 수도
    
    **>> 도표,사진,첨부자료 등은 원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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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티핑포인트 (기고) .........KDI번역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붉은 사상에 물들은 젊은 학생들이 봤으면 합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공산주의가 어떤것인가를 말입니다.

WALL STREET JOURNAL

북한의 티핑포인트 (기고)

(Pyongyang tipping point / Marcus Noland 이스트웨스트센터 선임 연구위원 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

• 북한은 세계에 자국이 강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올 수 있어. 훗날 역사학자들은 지금 북한의 상황을, 앞으로 작은 변화만 일어나더라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평가할 수도
  • 지금 북한의 위기는 지난해 11월 북한 정권이 급작스럽게 몰수에 가까운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가계저축과 무역상 및 기업가들의 운전자본을 없애버린 데서 비롯된 것. 예상대로 북한 원화는 폭락했는데, 주민들이 외국 통화와,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물적 재화로 교환하기 위해 북한 원화를 대거 처분했기 때문임. 그로부터 한 달 뒤 북한 정권이 외국 통화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민간 보유 자본에 대한 전쟁의 수위를 높이자 주민들은 또 다시 타격을 입었음.
  •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북한 정권의 의도는 공산주의 정통성을 재확립하는 것이었음. 지난해 8월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은 문건을 통해 분권화된 시장에 대한 중앙통제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고, 기업 경영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개념을 맹비난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의도를 드러냈음. 시장을 탄압하고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한다는 북한 체제의 기본 의향은, 화폐개혁 직후에 나온 중앙은행 공식성명에서 확인됐음.
  •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예상되는 3남 김정은의 정치 데뷔를 뒷받침하기로 돼 있었던 화폐개혁은 산발적이긴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이례적인 항의를 촉발했음.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일부 조치를 철회하고 시장의 문을 다시 열게 했으며 2월에는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음. 노동당의 경제수장이 돼 ‘자본주의 판타지’를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77세의 박남기 전 계획재정부장은 (화폐개혁의)희생양이 돼 처형된 것으로 보도돼
• 일단 붕괴된 북한경제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어
  • 쌀, 옥수수 등 재화가격과 달러화가 화폐개혁 이후 6천% 이상 급등했음. 당국이 화폐개혁의 수위를 완화하면서 물가가 정점 대비로는 하락했지만, 통화공급 위축에도 불구하고 화폐개혁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600% 이상 높아
  • UN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에서 100만미터톤 이상의 곡물이 부족하다고 밝혀. 이 추정치가 잘못된 방식으로 산정돼 과장된 것일 수는 있지만, 기아에 대한 여러 정황 보도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나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나오고 있어
  • 북한 정권은 농부들을 설득해 매년 현물로 지급하는 곡물 배당량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화폐개혁을 통해 이를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린 듯. 현재 농부들은 자신들이 비축할 수 있는 만큼 곡물을 비축하고 있어. 유엔개발계획(UNDP)은 곡물의 수확 후 손실률이 30%에 이른다고 밝혀. 북한의 농업경제는 심각하게 타격을 입어. 백만명의 사망자를 낸 1990년대의 기아가 대체로 도시에서 발생한 반면, 지금의 기아는 시골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방식은 불안감을 덜어주지 못했음.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처형된 후, 故 김일성 주석의 친구인 80대의 윤기정 전 정무원 재정부장이 계획재정부장직을 맡았음. 이 정치경찰은 관료주의 체제에 따라 등용됐고, 국방위원회 밑에 배치돼. 이는 자신감 있거나 능력 있는 정부가 취하는 행동이 아님.
• 최근의 잘못된 조치들에 따른 피해는 특히 커. 스스로 자초한 일이 분명한데다, 북한의 어려움들을 모두 적대적인 외부세력의 탓으로 돌려온 북한 체제의 서술 방식에도 맞지 않기 때문임.
  • 2008년 11월 캘리포니아주립대(샌디에고) 스티븐 해가드(Stephan Haggard) 교수가 300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갈수록 더 많은 해외 뉴스를 접하고 있고, 자신들의 고충에 대한 책임을 당국에게 지우지는 않지만, 당국의 설명을 수용하지 않으려 했음. 화폐 대혼란으로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될 것
  • 그러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 당국에 대한 환멸, 그리고 반대가 확산되고 있어도 이것이 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발(mobilization)로 이어지지는 않아. 해가드 교수의 조사 결과,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개체화돼 있으며(atomized) 대체로 그러한 생각들을 친구 또는 가족에게조차 말하는 것을 두려워 해. 그러나 북한 정권은 한 가지 측면에서는 시장을 증오하는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 시장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임.
• 공산주의 정통성을 되살리려는 이러한 시도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할 이유는 전혀 없어. 그러나 對北 원조는,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재화를 쌓아놓고 핵심 지지층을 만족시키게 함으로써 이러한 시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
  • 김정일 위원장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할 것이고, 그 때 중국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약속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어.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동의한다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6자회담 복귀라는 북한의 심경의 변화를 설명해줄 수 있을 지도
  • 중국은 전임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을 효과적으로 수용했고, 미국 정부 내에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또 다른 對北 식량 지원 논의가 진행 중임.
• (국제사회의 바람에)역행하는 북한의 움직임은 자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주민들 사이에 불만의 원인을 확산시키고 있어. 그러나 북한에는, 이러한 불만을 건설적인 정치적 행위로 바꾸어 놓을 시민사회 기반이 전무해
  • 당근과 채찍은 북한 체제로 하여금 당분간 시대에 맞지 않는 공산주의를 이어가게 만들 수도. 그러나 북한의 차기 지도자는 궁극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을 물려받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