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김정일에 대한 용돈 중단해야 (칼럼) .....Bloomberg....KDI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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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김정일에 대한 용돈 중단해야 (칼럼)

(Sugar daddy China should dock Kim's allowance / William Pesek )

• 이번엔 상황이 달라. 지금 그리스의 부채 문제가 김정일의 핵무기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점이 이상해. 최근 북한 관련 위기가 국제사회의 대북 관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계기임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이번 한반도 사건이 예전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태도와 관련이 있어
  • 중국 정부의 관료들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을 몰래 관찰할 필요도 없어. 김정일은 호심탐탐 중국 관료들의 살을 찌르려고 위협하면서 그들의 머리 주변에서 윙윙거리고 다니는 거대한 모기와도 같아. 미국, 한국, 유엔이 북한의 고삐를 죄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모기를 쫓아내기 위해 손을 휘젓는 것은 더 이상 중국의 선택사항이 되지 못해
• 김정일의 돈 많은 후견인(sugar daddy)인 중국은 현재 매우 복잡한 역학관계에 놓여 있어
  • 중국의 핵심 목표는 북한의 붕괴를 피하는 것임. 북한이 붕괴할 경우 수백만명의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중국에 있어 김정일의 존재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임.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중국은 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영향력을 잃게 돼
  • 김정일이 짜증을 너무 많이 내고 있어 이러한 삼각구도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이제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 올 3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됐음.
  •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하고, 대북 무역을 중단했으며 대북 신규 투자와 북한 선박의 영해 통과를 금지했음. 26일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바위처럼 단단하다”고 밝혔음.
  • 이 모든 일들이 중국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가. 이것이 수단의 문제라면 아마도 중국은 수단에 대한 이해관계가 크지 않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펼치기란 불가능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체제인 북한의 주요 후원국임. 북한은 식량, 원유를 중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어
• 중국은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북한을 위협해야
  • 예컨대 2006년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김정일에 대한 사치품 공급을 중단한 조치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음. 이 조치로 김정일은 더 이상 로렉스 시계, 캐딜락 자동차, 아이팟,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요트, 모피, 와규, 제트스키, 시가, 조니워커 스카치 등을 갖지 못하게 돼. 이는 응석받이 독재자 김정일을 분명히 약 오르게 하기 위한 조치였음.
  • 지금은 중국이 김정일의 용돈을 없애기 시작할 때임. 한국과 중국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진지하게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러나 중국은 김정일의 호전적 행위를 더 이상 감싸지 말아야 해. 당근을 줄이고 채찍을 늘려야 할 시기임.
  • 중국은 국내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자산버블을 단속해야 하고, 유럽의 부채 불안을 잘 극복해야 하며, 위안화 절상을 허용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피해야 하고, 당장에라도 폭발할 것 같은 사회 동요를 해결해야 해. 광동의 혼다자동차 근로자들의 파업과 선전의 팍스콘테크놀로지 공장 근로자들의 잇따른 자살 등은 GDP 증가 속도만큼 빠르게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줘
• 낭비할 시간이 없어. 이달 중국은 이란에 보다 강경한 제재를 가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지지했는데, 이는 현실정치의 고무적인 신호였음.
  •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에 대한 단속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선의를 이기게 될 것. 이는 김정일로 하여금 국제사회와 협상하고 자국 경제를 개방하며, 보다 안정적인 아시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압박을 가하게 될 것. 이로써 2,300만 북한 주민들의 상황은 호전되고 중국 정부는 우려할 사안을 한 가지 덜게 될 것
  • 중국의 경제력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아. 문제는, 중국경제의 부상 속도가 중국의 외교적 노력을 앞서감에 따라 중국이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인데, 북한 문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완벽한 기회임.
• 우리는 북한 문제에 있어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어. 김정일은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못된 짓을 저지르고 세계를 겁먹게 하며 제멋대로 굴곤 해. 그런 뒤 곧 우리는 또다시 6자회담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게 돼
  • 북한 문제는 WTO의 도하라운드 협상과 비슷한 외교 문제임.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집단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해
  • 중국은 벼랑 끝에서 북한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중국이 그런 일을 시작할 시기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좋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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