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절실한 식품가격 상승 문제 (2월 21일판) .... KDI 번역본

BusinessWeek 해결책 절실한 식품가격 상승 문제 (2월 21일판)     (Hungry for a solution to rising food prices / Eric Pooley & Philip Revzin ) 러시아ㆍ아르헨티나 가뭄, 호주ㆍ캐나다 홍수 등의 악천우로 밀 수확이 감소하고 미국 중동부 지역의 습하고 서늘한 여름 날씨로 미국 농가의 밀 수확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밀 가격이 74% 급등했음. 지난해 시카고거래소에서는 옥수수 가격도 87% 급등했음. 최근에는 세계 최대 밀 생산지인 중국의 가뭄으로 곡물가격 급등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어. 한창푸 중국 농업부장은 “중국의 주요 밀 생산지 8곳에서 겨울밀 재배지 약 42%가 계속되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음.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월에 글로벌 식품가격이 1990년 통계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음. FAO 압돌레자 아바시안(Abdolreza Abbassian) 선임 이코노미스트, “곡물 수입업체들이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밀 수입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밀 가격은 여름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 올해 세계가 농업재앙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지는 북중국 평원의 밀 생산량에 달려 있어 밀 산지의 가뭄이 해갈되지 않는다면 밀 수출국이었던 국가가 밀 수입국이 되면서 세계시장의 밀 수급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중국의 밀 수출 금지조치로 밀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한때 과거에나 존재했던 재앙으로 생각되었던 글로벌 곡물 부족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의미임. 미국의 상품 트레이더들조차도 그 고통을 느끼고 있어. 인터내셔널푸드프로덕트(세인트루이스)의 스티브 니콜슨(Steve Nicholson) 상품 조달 전문가 “공급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곡물이 한 종류도 없어. 곡물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세계 식량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갑작스럽게 글로벌 식품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국제사회에 일련의 무거운 과제들을 안겨줘.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이번 식량위기는 인류의 식량 자급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돼 산업ㆍ농업기술의 발달로 곡물 산출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수십년 동안 식품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지만, 풍요가 예견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듯. 국제구호 기구들은 허리케인ㆍ지진ㆍ화산폭발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느라 이미 분주한데다 정부 지원까지 줄고 있어 심각한 식품부족 사태에 대처할 여력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 세계은행은 글로벌 식품가격 상승으로 개도국에서 극빈곤층 인구가 지난해 6월 이후 4,400만명 증가했다고 밝혀 식품가격 급등은 또한 식품 지출 비중이 높은 개도국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촉발하고 있어. 또한 성장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국가의 경우 식품가격 상승세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 (경기가 좋은 만큼)식품가격 상승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기 쉬운데다가 기업들도 소비자가격 인상을 통해 생산비용 증가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여력이 더 많기 때문임. 중앙은행들에게 상품가격 상승은 딜레마임. 중앙은행들은 상품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에 따른 경기부진을 막으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선택은, 국내 경제상황,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성장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글로벌 농업위기가 국제사회에 던져주는 두 번째 무거운 과제는 선진국과 그들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것임. 빈국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식품가격 상승이 미국의 농민들과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어 식품가격이 급등하자 알제리에서는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인도는 곡물 수출 금지령을 내렸음. 그러나 미국에서는 농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중서부 농장들이 대규모 수익을 냈을 뿐 아니라 그곳 은행들과 농기계 업체들의 수익도 증가했다고 캔사스 연방은행이 밝혀. 소득 증가로 농가들이 부채를 상환하면서 4분기 연체율이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의 수익도 증가했음.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올해 미국 농가소득은 20% 급등할 것으로 전망돼 농업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4분기 농업과 관련된 인덱스스왑ㆍ상장지수상품(ETP)ㆍ중기채권 등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가 전분기비 세 배 증가한 57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바클레이즈캐피탈은 지난 1월 27일 보고서에서 밝혀. 이들 농업관련 상품들에 대한 신규 투자는 12월에 26억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월의 10억달러와 전년동월의 13억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임. 문제는 월가의 투기세력들이 상품가격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는가임. 지난 2008년 주택ㆍ주식시장 버블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 투기세력은 국제유가를 치솟게 만든 주범으로 지목됐었음. 이후 투기를 규제하라는 요청이 제기되면서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안이 마련되고, 이 법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장외 파생상품시장 감독 권한을 갖게 돼. CFTC는 지난 1월 선물포지션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 방안은 최종 가결되더라도 제한적인 수의 상품과 금융회사들에만 영향을 미칠 것. 이 방안이 어떤 효과를 낼지는 두고 볼 일임. 한편 트레이더들은 금융시장 상품 거래는 매각과 매수가 함께 일어나는 제로섬 게임인 만큼 그것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 VM그룹(런던) 게리 미드(Gary Mead) 애널리스트, “저금리 환경에서 투기세력들은 어떤 형태든 수익률이 높은 투자대상을 찾는데, 지금 그것이 상품일 뿐인 것”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식품위기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어. 농무부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이 27년래 최고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식품쿠폰을 지원 받은 사람 수는 4,36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이는 미국 인구 8명 당 1명꼴도 더 되는 수임.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미국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라 국가 지도자들과 비정부기구들은 식품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해결책을 고안해내기 위해 애쓰고 있어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농업생산을 촉진하고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129억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이달 밝혀 컨설팅회사 뉴욕글로벌그룹의 대표 벤자민 웨이(Benjamin Wey)는 중국 정부가 소요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가격 통제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해 볼리비아에서는,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재무장관이 볼리비아 중앙은행 준비금 100억달러 가운데 일부를 식품 생산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데 활용해 식품가격을 내리겠다고 밝혀 미국 오바마 정권은 지난해 10월, 빈국들에 식량지원을 해주는 세계농업 식량안보펀드에 대한 G20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우크라이나에서는, 미콜라 프리스야즈눅(Mycola Prysyazhnyuk) 농업장관이 “안정적인 글로벌 식량 공급을 확보해 소요사태 및 불안을 막기 위해” 세계곡물은행을 설립할 것을 세계은행에 촉구한 바 있어 세계은행은 재난이 잦은 지역에 각각 소규모 식량 비축고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우크라이나 농업장관이 제안한 것과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어 세계은행 로버트 졸릭 총재가 또 제안한 것은, 각국 정부가 학교 무상급식 등 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 유통구조 투명성 제고, 식품 유통 제한 방지 등의 자유시장적 접근을 통해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이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졸릭 총재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제한하지 않고, 신흥시장 곡물재고에 대한 정보의 질을 높이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장기 기상예측의 정확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동강령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를 촉구할 예정임. 이번 식량위기가 제시하는 마지막 과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 기후변화 대책임. 수년간 과학자들은 자동차 비행기 공장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초래해 기후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다른 지역에서는 홍수가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해왔음. 수년간 기후변화 운동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왔음. 미국 공화당은 기후변화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 하지만, 다른 지도자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은 식량난 대비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해 재계도 공공연하게 식량문제를 다루고 있어. 세계 최대 쌀 목화 생산업체 올람인터내셔널의 써니 베르게스(Sunny Verghese) CEO, “세계적 기후변화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 인류는 무수한 대유행병과 세계전쟁을 이겨내는 등 시험에 들면서 더 강해졌음. 이번에 닥친 가뭄과 홍수사태들은 식량공급을 저해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님. 이는 앞으로 기후변화가 악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전조가 돼 식량난과 그에 따르는 권력의 위기가 과연 정치 지도자들을 행동에 나서도록 만들 수 있을지 주목돼 http://goo.gl/McBLo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국토도 좁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을 먼저 수립,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 생각 합니다. 늦었지만, 식물공장 등도 국가에서 지원하여 빨리 육성토록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북한의 티핑포인트 (기고) .........KDI번역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붉은 사상에 물들은 젊은 학생들이 봤으면 합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공산주의가 어떤것인가를 말입니다.

WALL STREET JOURNAL

북한의 티핑포인트 (기고)

(Pyongyang tipping point / Marcus Noland 이스트웨스트센터 선임 연구위원 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

• 북한은 세계에 자국이 강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올 수 있어. 훗날 역사학자들은 지금 북한의 상황을, 앞으로 작은 변화만 일어나더라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평가할 수도
  • 지금 북한의 위기는 지난해 11월 북한 정권이 급작스럽게 몰수에 가까운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가계저축과 무역상 및 기업가들의 운전자본을 없애버린 데서 비롯된 것. 예상대로 북한 원화는 폭락했는데, 주민들이 외국 통화와,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물적 재화로 교환하기 위해 북한 원화를 대거 처분했기 때문임. 그로부터 한 달 뒤 북한 정권이 외국 통화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민간 보유 자본에 대한 전쟁의 수위를 높이자 주민들은 또 다시 타격을 입었음.
  •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북한 정권의 의도는 공산주의 정통성을 재확립하는 것이었음. 지난해 8월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은 문건을 통해 분권화된 시장에 대한 중앙통제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고, 기업 경영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개념을 맹비난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의도를 드러냈음. 시장을 탄압하고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한다는 북한 체제의 기본 의향은, 화폐개혁 직후에 나온 중앙은행 공식성명에서 확인됐음.
  •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예상되는 3남 김정은의 정치 데뷔를 뒷받침하기로 돼 있었던 화폐개혁은 산발적이긴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이례적인 항의를 촉발했음.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일부 조치를 철회하고 시장의 문을 다시 열게 했으며 2월에는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음. 노동당의 경제수장이 돼 ‘자본주의 판타지’를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77세의 박남기 전 계획재정부장은 (화폐개혁의)희생양이 돼 처형된 것으로 보도돼
• 일단 붕괴된 북한경제는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어
  • 쌀, 옥수수 등 재화가격과 달러화가 화폐개혁 이후 6천% 이상 급등했음. 당국이 화폐개혁의 수위를 완화하면서 물가가 정점 대비로는 하락했지만, 통화공급 위축에도 불구하고 화폐개혁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600% 이상 높아
  • UN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에서 100만미터톤 이상의 곡물이 부족하다고 밝혀. 이 추정치가 잘못된 방식으로 산정돼 과장된 것일 수는 있지만, 기아에 대한 여러 정황 보도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나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나오고 있어
  • 북한 정권은 농부들을 설득해 매년 현물로 지급하는 곡물 배당량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화폐개혁을 통해 이를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린 듯. 현재 농부들은 자신들이 비축할 수 있는 만큼 곡물을 비축하고 있어. 유엔개발계획(UNDP)은 곡물의 수확 후 손실률이 30%에 이른다고 밝혀. 북한의 농업경제는 심각하게 타격을 입어. 백만명의 사망자를 낸 1990년대의 기아가 대체로 도시에서 발생한 반면, 지금의 기아는 시골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방식은 불안감을 덜어주지 못했음.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처형된 후, 故 김일성 주석의 친구인 80대의 윤기정 전 정무원 재정부장이 계획재정부장직을 맡았음. 이 정치경찰은 관료주의 체제에 따라 등용됐고, 국방위원회 밑에 배치돼. 이는 자신감 있거나 능력 있는 정부가 취하는 행동이 아님.
• 최근의 잘못된 조치들에 따른 피해는 특히 커. 스스로 자초한 일이 분명한데다, 북한의 어려움들을 모두 적대적인 외부세력의 탓으로 돌려온 북한 체제의 서술 방식에도 맞지 않기 때문임.
  • 2008년 11월 캘리포니아주립대(샌디에고) 스티븐 해가드(Stephan Haggard) 교수가 300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갈수록 더 많은 해외 뉴스를 접하고 있고, 자신들의 고충에 대한 책임을 당국에게 지우지는 않지만, 당국의 설명을 수용하지 않으려 했음. 화폐 대혼란으로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될 것
  • 그러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 당국에 대한 환멸, 그리고 반대가 확산되고 있어도 이것이 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발(mobilization)로 이어지지는 않아. 해가드 교수의 조사 결과,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개체화돼 있으며(atomized) 대체로 그러한 생각들을 친구 또는 가족에게조차 말하는 것을 두려워 해. 그러나 북한 정권은 한 가지 측면에서는 시장을 증오하는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 시장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임.
• 공산주의 정통성을 되살리려는 이러한 시도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할 이유는 전혀 없어. 그러나 對北 원조는,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재화를 쌓아놓고 핵심 지지층을 만족시키게 함으로써 이러한 시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
  • 김정일 위원장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할 것이고, 그 때 중국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약속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어.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동의한다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6자회담 복귀라는 북한의 심경의 변화를 설명해줄 수 있을 지도
  • 중국은 전임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을 효과적으로 수용했고, 미국 정부 내에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또 다른 對北 식량 지원 논의가 진행 중임.
• (국제사회의 바람에)역행하는 북한의 움직임은 자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주민들 사이에 불만의 원인을 확산시키고 있어. 그러나 북한에는, 이러한 불만을 건설적인 정치적 행위로 바꾸어 놓을 시민사회 기반이 전무해
  • 당근과 채찍은 북한 체제로 하여금 당분간 시대에 맞지 않는 공산주의를 이어가게 만들 수도. 그러나 북한의 차기 지도자는 궁극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을 물려받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