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절실한 식품가격 상승 문제 (2월 21일판) .... KDI 번역본

BusinessWeek 해결책 절실한 식품가격 상승 문제 (2월 21일판)     (Hungry for a solution to rising food prices / Eric Pooley & Philip Revzin ) 러시아ㆍ아르헨티나 가뭄, 호주ㆍ캐나다 홍수 등의 악천우로 밀 수확이 감소하고 미국 중동부 지역의 습하고 서늘한 여름 날씨로 미국 농가의 밀 수확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밀 가격이 74% 급등했음. 지난해 시카고거래소에서는 옥수수 가격도 87% 급등했음. 최근에는 세계 최대 밀 생산지인 중국의 가뭄으로 곡물가격 급등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어. 한창푸 중국 농업부장은 “중국의 주요 밀 생산지 8곳에서 겨울밀 재배지 약 42%가 계속되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음.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1월에 글로벌 식품가격이 1990년 통계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음. FAO 압돌레자 아바시안(Abdolreza Abbassian) 선임 이코노미스트, “곡물 수입업체들이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밀 수입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밀 가격은 여름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 올해 세계가 농업재앙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지는 북중국 평원의 밀 생산량에 달려 있어 밀 산지의 가뭄이 해갈되지 않는다면 밀 수출국이었던 국가가 밀 수입국이 되면서 세계시장의 밀 수급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중국의 밀 수출 금지조치로 밀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한때 과거에나 존재했던 재앙으로 생각되었던 글로벌 곡물 부족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의미임. 미국의 상품 트레이더들조차도 그 고통을 느끼고 있어. 인터내셔널푸드프로덕트(세인트루이스)의 스티브 니콜슨(Steve Nicholson) 상품 조달 전문가 “공급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곡물이 한 종류도 없어. 곡물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세계 식량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갑작스럽게 글로벌 식품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은 국제사회에 일련의 무거운 과제들을 안겨줘.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이번 식량위기는 인류의 식량 자급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돼 산업ㆍ농업기술의 발달로 곡물 산출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수십년 동안 식품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지만, 풍요가 예견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듯. 국제구호 기구들은 허리케인ㆍ지진ㆍ화산폭발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느라 이미 분주한데다 정부 지원까지 줄고 있어 심각한 식품부족 사태에 대처할 여력이 없어. 이런 상황에서 세계은행은 글로벌 식품가격 상승으로 개도국에서 극빈곤층 인구가 지난해 6월 이후 4,400만명 증가했다고 밝혀 식품가격 급등은 또한 식품 지출 비중이 높은 개도국에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촉발하고 있어. 또한 성장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국가의 경우 식품가격 상승세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 (경기가 좋은 만큼)식품가격 상승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기 쉬운데다가 기업들도 소비자가격 인상을 통해 생산비용 증가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여력이 더 많기 때문임. 중앙은행들에게 상품가격 상승은 딜레마임. 중앙은행들은 상품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에 따른 경기부진을 막으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선택은, 국내 경제상황,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성장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글로벌 농업위기가 국제사회에 던져주는 두 번째 무거운 과제는 선진국과 그들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것임. 빈국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식품가격 상승이 미국의 농민들과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되고 있어 식품가격이 급등하자 알제리에서는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인도는 곡물 수출 금지령을 내렸음. 그러나 미국에서는 농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중서부 농장들이 대규모 수익을 냈을 뿐 아니라 그곳 은행들과 농기계 업체들의 수익도 증가했다고 캔사스 연방은행이 밝혀. 소득 증가로 농가들이 부채를 상환하면서 4분기 연체율이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의 수익도 증가했음.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올해 미국 농가소득은 20% 급등할 것으로 전망돼 농업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4분기 농업과 관련된 인덱스스왑ㆍ상장지수상품(ETP)ㆍ중기채권 등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가 전분기비 세 배 증가한 57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바클레이즈캐피탈은 지난 1월 27일 보고서에서 밝혀. 이들 농업관련 상품들에 대한 신규 투자는 12월에 26억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월의 10억달러와 전년동월의 13억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임. 문제는 월가의 투기세력들이 상품가격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는가임. 지난 2008년 주택ㆍ주식시장 버블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 투기세력은 국제유가를 치솟게 만든 주범으로 지목됐었음. 이후 투기를 규제하라는 요청이 제기되면서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안이 마련되고, 이 법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장외 파생상품시장 감독 권한을 갖게 돼. CFTC는 지난 1월 선물포지션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 방안은 최종 가결되더라도 제한적인 수의 상품과 금융회사들에만 영향을 미칠 것. 이 방안이 어떤 효과를 낼지는 두고 볼 일임. 한편 트레이더들은 금융시장 상품 거래는 매각과 매수가 함께 일어나는 제로섬 게임인 만큼 그것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 VM그룹(런던) 게리 미드(Gary Mead) 애널리스트, “저금리 환경에서 투기세력들은 어떤 형태든 수익률이 높은 투자대상을 찾는데, 지금 그것이 상품일 뿐인 것”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식품위기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어. 농무부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이 27년래 최고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식품쿠폰을 지원 받은 사람 수는 4,36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이는 미국 인구 8명 당 1명꼴도 더 되는 수임.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미국과 같은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라 국가 지도자들과 비정부기구들은 식품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해결책을 고안해내기 위해 애쓰고 있어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농업생산을 촉진하고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129억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이달 밝혀 컨설팅회사 뉴욕글로벌그룹의 대표 벤자민 웨이(Benjamin Wey)는 중국 정부가 소요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가격 통제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해 볼리비아에서는, 루이스 아르세(Luis Arce) 재무장관이 볼리비아 중앙은행 준비금 100억달러 가운데 일부를 식품 생산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데 활용해 식품가격을 내리겠다고 밝혀 미국 오바마 정권은 지난해 10월, 빈국들에 식량지원을 해주는 세계농업 식량안보펀드에 대한 G20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우크라이나에서는, 미콜라 프리스야즈눅(Mycola Prysyazhnyuk) 농업장관이 “안정적인 글로벌 식량 공급을 확보해 소요사태 및 불안을 막기 위해” 세계곡물은행을 설립할 것을 세계은행에 촉구한 바 있어 세계은행은 재난이 잦은 지역에 각각 소규모 식량 비축고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우크라이나 농업장관이 제안한 것과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어 세계은행 로버트 졸릭 총재가 또 제안한 것은, 각국 정부가 학교 무상급식 등 빈곤층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 유통구조 투명성 제고, 식품 유통 제한 방지 등의 자유시장적 접근을 통해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이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졸릭 총재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제한하지 않고, 신흥시장 곡물재고에 대한 정보의 질을 높이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장기 기상예측의 정확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동강령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를 촉구할 예정임. 이번 식량위기가 제시하는 마지막 과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 기후변화 대책임. 수년간 과학자들은 자동차 비행기 공장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초래해 기후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다른 지역에서는 홍수가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해왔음. 수년간 기후변화 운동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왔음. 미국 공화당은 기후변화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 하지만, 다른 지도자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은 식량난 대비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해 재계도 공공연하게 식량문제를 다루고 있어. 세계 최대 쌀 목화 생산업체 올람인터내셔널의 써니 베르게스(Sunny Verghese) CEO, “세계적 기후변화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 인류는 무수한 대유행병과 세계전쟁을 이겨내는 등 시험에 들면서 더 강해졌음. 이번에 닥친 가뭄과 홍수사태들은 식량공급을 저해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님. 이는 앞으로 기후변화가 악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전조가 돼 식량난과 그에 따르는 권력의 위기가 과연 정치 지도자들을 행동에 나서도록 만들 수 있을지 주목돼 http://goo.gl/McBLo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국토도 좁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을 먼저 수립,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 생각 합니다. 늦었지만, 식물공장 등도 국가에서 지원하여 빨리 육성토록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