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주리고 있는 김정일 정권 (사설) ...KDI번역본

굶주리고 있는 김정일 정권 (사설)  ......

WALL STREET JOURNAL

(Kim's hungry regime )

• 북한의 올 겨울은 매서웠으며 김정일 정권은 또다시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고전하고 있어. 이로 인해 통상적인 절차가 다시 반복돼
  • 김정일 정권은 국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고, NGO들은 북한 내 암울한 상황을 전하고 있으며, 세계식량계획(WFP)은 실태조사에 나섰음.
  • 한편 미국은 모든 대북지원이 개선된 감시 감독 시스템을 토대로 이뤄져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 미국의 그 같은 주장은 이례적인 일임.
  • 외교적 관습을 타파하고 김정일 정권에 추가적인 식량 퍼주기를 거부한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와,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에게 박수를 보내야. 부시 정부는 일반적으로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었음.
•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대북 식량지원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어려워
  • 23일 5개 원조기관들은 보고서를 통해, ‘영양실조, 식량부족, 산나물을 찾아다니는 주민들’의 실태를 공개했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식량 비축량이 6월 중순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 WFP는 지난해 2,400만 북한 주민 중 20% 가량이 식량부족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밝혔음. 실패한 화폐개혁과 민간시장 규제가 재앙을 초래한 것
• 그러나 식량이 이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희박해
  • 김정일 정권이 UN개발계획(UNDP)이 제공한 지원금 중 수백만 달러를 불법 전용했다고 몇 년 전 本紙가 보도했을 당시 좌파와 UN이 정밀한 조사 착수를 거부했던 사례도 있었던 만큼, 오바마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것은 매우 바람직해
• 한국은 무제한적인 식량지원이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첫 번째 국가였음.
  •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상호주의를 주장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지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음.
  • 미국은 북한이 식량분배 감독 관련 협의사항을 어기자, 2008년 12월 대부분의 식량지원을 중단했으며, 오바마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 북한은 이후 또 다시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한국 초계함을 침몰시키고 연평도를 공격했음. 이는 보상을 받을만한 행동이 아님. 한국 미국 UN은 북한이 외부인들의 입국을 허용해 그들이 식량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만 식량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요구해야
• 이 밖의 다른 정책은 모두 김정일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고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것을 도와줄 뿐임.
  • 북한 주민들에게 목숨만 겨우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을 배급한다고 해서 감옥과도 같은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경감되지는 않아. 그들이 탈북할 경우 망명자로서 흔쾌히 맞이해주고 북한 당국자들의 비인간적 행위에 보상을 주지 않는 정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야
    
    
    http://epic.kdi.re.kr/news/news_menu3.jsp#2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