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국가 효율 차원에서 재검토하라

제 생각은 재 검토는 차선책 이고,

하루라도 빨리 지방자치제를 없애는 것이 국가 효율을 극대화 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지방자치 20년, 국가 효율 차원에서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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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광역의원이 761명, 기초의원은 288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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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2006~2010년)의 민선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113명이 비리·부정으로 기소(起訴)됐고,

그중 35명을 다시 뽑아 재·보궐선거 비용만 186억원이 들었다.

시장·군수들이 업적을 자랑하려고 효용에 대한 면밀한 계산도 없이 각종 이벤트를 벌여

2009년 광역·기초단체 주관 지역축제가 620건이나 됐다. 이 중 성공 사례는 극소수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아우성치면서도 지방채(債)를 발행해가면서까지 수백억~수천억원을

들여 호화청사를 지었다.

지자체장이 인사위원회는 요식 절차로만 여겨 제멋대로 승진 대상을 정하고,

선거만 끝나면 득표 공헌도에 따라 인사를 하는 바람에 해마다 인사 바람이 불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공무원 1명당 인구가 639명이고 울릉군은 29명이다.

인구는 부평구가 울릉군의 54.6배인데 과(課)의 수는 부평구 24개, 울릉군 9개다.

지자체 행정구조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 제도는 올해로 만 20년, 1995년부터 지자체장을 민선으로 뽑은 지는 16년 됐다.



국가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지방자치제를 원점부터 다시 들여다볼 때가 됐다.



지방자치 20년, 국가 효율 차원에서 재검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