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긴급수입제한 ‘천부당’
터키 정부가 최근 파키스탄 등 6개국에 섬유수입 반덤핑 관세를 전격 부과한 것과 동시에 섬유직물류에 대한 무차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것과 관련, 우리정부와 관련수출단체가 터키 정부에 부당성을 제기하며 정식 법정대응 절차에 들어갔다.
터키 정부는 지난 1월 13일자로 중국 60%, 인도ㆍ스리랑카 40%, 방글라데시 32~37%의 수입섬유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과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직물류 부문에 대해 긴급수입관세(세이프가드) 30%를 추가 적용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단행해 각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 <본지 1월 24일자 10면 톱기사 참조>
터키 정부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태국 등 6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섬유제품에 대해 최고세율 60%까지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 이 덤핑관세 부과세는 한국산 섬유제품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단행한 섬유류 수입 억제를 위한 세이프가드의 30% 추과관세 적용은 한국산 직물류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 정부당국과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이 터키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 조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이미 터키 정부의 대외무역청(DTM)에 이해관계인 등록을 마쳤으며 업계를 대표해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이사장 박상태) 역시 이해관계인 등록을 마치고 정식 법적대응에 나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터키 정부가 섬유수입 반덤핑관세부과에 앞서 지적한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30% 추가 관세부과는 불특정 다수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혐의가 없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직물과 아세테이트 직물의 대 터키 수출이 치명타를 입게 된 것이다.
실제 터키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근거는 외국산 섬유수입이 급증해 자국산업이 피해를 입은 증거가 뚜렷해야 함에도 한국산으로 인해 터키의 섬유직물산업이 피해를 입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세이프가드를 남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에 포함한 폴리에스테르 직물(HS5407)은 지난 2002년 터키 정부가 한국산과 중국산 등에 덤핑관세를 부과. 1회 연장으로 2013년까지 반덤핑관세 14.6%를 적용(중국산은 덤핑관세율 80%)하면서 종전 연간 1억 달러 이상 수출되던 것이 2009년 3092만 달러. 2010년 4134만 9000달러로 줄어들어 덤핑제소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터키수출이 감소됐다.
또 아세테이트직물(HS5408)은 한국산이 2009년 1887만7000달러, 2010년 2440만 달러 규모로 늘어났지만 이 품목은 터키에서 동일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산업피해를 입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터키 정부가 발동한 세이프가드 부문의 추가관세 30% 적용시키기로 한 데 대해 한국산 섬유직물은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각국 수입섬유제품에 싸잡아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터키 정부를 상대로 이의신청과 법적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실제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직물에 세이프가드관세 30%가 추가 적용되면 기존 14.8%까지 포함, 총 60%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게 돼 수출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섬유직물 수출조합은 그동안 한국산 직물류에 대한 반덤핑제소를 단행한 터키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등과 법적대응을 통해 모두 승소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신속하게 이의신청과 함께 공인회계사 선임 등 터키 정부를 상대로 본격 법적대응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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