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올해 중국이 일본 앞설 것........KDI 번역본

과학기술 부서도 없는데 이 분야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것은
그나마 참 다행스런 조치라 생각 합니다.

우리가 자만하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특허출원, 올해 중국이 일본 앞설 것

• 5년 전만 해도 애플의 MP3플레이어 아이팟에 장착된 가장 비싼 부품들은 대부분 일본산이었음. 그러나 현재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에 장착된 거의 모든 주요 부품은 한국산이나 대만산임.
  •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일본의 아시아 기술산업 지배력을 이웃국들이 잠식해 들어간 것임.
• 2006～09년 특허출원 건수의 경우, 미국ㆍ유럽ㆍ한국은 대체로 변동이 없었으나 일본은 감소한 반면 중국은 급증했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르고 미국 수준에 바짝 근접하게 될 것
  • 2000년만 해도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가 중국의 네 배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어
  • 가공되지 않은 자료이긴 해도 특허 통계는 기술혁신을 가늠하는 데 유용해. 중국이 특허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추세는 중국의 발명가들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울타리가 더욱 튼튼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환영할 만한 일임.
  • 또한 중국 국내 특허권을 통해 외국기업들도 기술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특허출원 급증세는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 및 제조업 기지 확보를 위해 중국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줘. 일본 기업들만 봐도 중국에서의 특허출원은 증가한 반면 일본에서의 출원은 감소했음.
• 게다가 중국 기업들은 해외 특허시장으로도 뻗어가고 있어
  •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08～09년 일본의 국제특허(PTC) 신청건수는 11% 감소한 반면 중국의 신청건수는 18% 증가했음. WIPO는, 일본의 특허등록 성공률이 훨씬 높고 일본 특허의 국제적인 인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그나마 일본이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많은 기업들이 경제위기로 R&D 투자를 축소해. 2008∼09년 소니, 샤프, 도요타, 도시바 등 많은 일본 기업들이 R&D 예산을 10∼20% 줄였지만,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들은 R&D 투자를 30～50% 늘렸음.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 R&D 투자는 일본을 곧 넘어설 것
  • 일본의 R&D 투자 부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연매출 약 1천억달러 규모의 일본 3위 기업 히타치임. 나카니시 히로아키 히타치 사장은 통상 자사가 매출의 4%를 R&D에 투자한다고 밝혀. 그러나 이렇게 R&D 예산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요구를 감안하지 못한 것이며 이로 인해 사업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어. 그럼에도 나카니시 사장은 자사의 방식에 만족한다고 밝혀
  •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올해 R&D 투자를 두 배 정도 늘릴 계획임.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일본의 상위 9개 전자기업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음.
• 중국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힘입어 특허 취득에 열중하고 있어
  • 중국 기업들이 외국기업들에게 지급하는 연간 라이선스료 및 특허료는 100억달러를 넘어서며, 그 액수가 연간 20%씩 증가해와
  • 중국 국내에서 기술이 개발되면 해외 특허료 지급을 줄일 수 있고 외국기업들은 중국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라이선스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게 돼. 또한 국내 기술개발을 통해 중국 기업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외국 기업들과 라이선스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돼
• 오늘날 혁신의 성질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R&D의 급격한 세계화라고 사차 운쉬빈센트(Sacha Wunsch-Vincent) WIPO 이코노미스트는 밝혀
  • 1990년에는 국제특허 출원의 10% 미만이 국적이 다른 연구자들의 공동 특허출원이었는데, 이제는 그 비율이 25%에 이르러
  • 그러나 일본은 R&D의 세계화 측면에서 한심할 정도로 배타적임. 일본의 특허출원 중 4%만이 외국인과의 공동 특허출원임. 미국의 경우 외국인과의 공동 특허출원 비율은 약 40%에 달해
  • 2008년 현재 특허등록 건수는 일본이 190만건으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미국은 140만건, 중국은 13만4천건에 불과해
  • 그러나 OECD에 따르면, 가장 많은 해외특허가 등록된 국가는 바베이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등임. 이러한 특허권은 대체로 서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라이선스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 국가에 특허출원을 한 것. OECD 회원국들은 이런 방식의 혁신이 중단되길 원할 것
    
    
    
    http://epic.kdi.re.kr/news/news_menu3.jsp#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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