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정협)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3월13일에 폐막했다. 양회(??)는 중국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정해지는 중국 최대의 행사로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사다. 또한 중국의 일정규모 이상 기업들은 양회에서의 정책 발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은행 (대부분 국영)의 대출율, 이자 등도 3월 양회의 결정을 기다려 1, 2월은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된 정책은 크게 △적극적 재정정책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 △소비 확대 △투자구조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사회복지제도 완비로 나눌 수 있다. 이와 함께 GDP 8% 성장, 소비자물가 3% 이내, 재정적자 1조500억 위엔 등 주요 경제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개막전 관심이 모아졌던 출구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기존 ‘성장방식의 전환’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인플레 억제’를 강조했다. 후진타오 주석의 집권이래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셈이다.
‘성장방식의 전환’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1조500억 위엔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재정적자 예산 편성이다.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한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 지출을 지난해보다 11.4% 증가시켰다. 내수위주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등 단기 노력과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중장기 노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점쳐진다. GDP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 수년간 변동이 없는 8%다. 사회안정을 위한 최저 성장률이나 전문가들은 올해 전체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비자물가 목표가 3%로 지난해 보다 1%p 낮아졌다는 것이다. ‘인플레 억제’를 강조한 목표치 이다. 중국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1월 플러스(0.6%)로 전환된 이후 점차 상승하기 시작해 올 2월 2.7%로 예금금리 (1년 만기 2.25%)를 초과했다. 또 최근 생산자 물가의 급등과 지난해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올해 목표치 달성을 위한 유동성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 초 유동성 현황을 감안할 때 총통화 증가율 목표 17%와 신규대출 목표 7.5조 위엔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표1 참고) 또 올해 1월 신규대출이 1조5천 위엔임에 따라 남은 기간 6조 위엔에 불과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소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투기거래 억제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도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양회기간 중 인민은행장이 위엔화 절상 가능성을 시사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원자바오 총리가 안정적 환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정협위원들이 중국 수출기업들의 타격 등을 이유로 위엔화 절상에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민은행장의 위엔화 절상에 대한 발언은 금융위기 이후 첫 공식 발언이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 2/4분기 이후 2%정도 완만하게 절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에 무게를 실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한 정책 지표를 정리하면:
1) 8%: GDP 성장률 목표치 8%
2) 900만 명: 도시 신규 취업자 수 900만 명 이상
3) 4.6%: 도시 실업률 4.6% 이하로 통제
4) 3%: CPI 약 3% 상승
5) 1조 500억 위엔: 올해 재정적자 1조 500억 위엔, 그 중 중앙 재정적자 8,500억 위엔, 지방채권 2,000억 위엔 대행 발행 및 지방 재정예산 포함
6) 7조 5,000억 위엔: 위엔화 대출 7조 5,000억 위엔
7) 8,000만t: 에너지 절약 8,000만t
8) 8,183억 위엔: 중앙재정 중 ‘삼농(농촌, 농업, 농민)’, 투입액 8,183억위엔, 전년대비 930억위엔 증가
9) 3,185억 위엔: 각급 정부 사회보장 확대 위해 중앙재정에서 3,185억위엔 투입
10) 632억 위엔: 중앙재정 중 보장형 주택(保障性住房 즉 정부가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제한, 가격 또는 임대료 기준을 정해 제공하는 주택으로, 염가주택, 경제형 주택과 정부임대주택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 보조금 632억 위엔, 전년 대비 81억 위엔 증가
2010년 2월의 중국 수출이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였다는 발표와 상기의 거시 정책처럼 내수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이 때 우리도 중국 내수를 적극 공략하는 전략으로 시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하겠다.
제공 : KTC 상해지사, 김상중**>> 도표,사진,첨부자료 등은 원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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