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섬유제품 라벨링 관련 신 규정 마련 .....KOTRA

EU, 섬유제품 라벨링 관련 신 규정 마련 ☐ 지금까지 분산된 기존의 규정을 일관화, 명료화 o 지금까지 EU의 섬유제품 관련 라벨링 규정은 73/44/EEC, 96/73/EC, 2008/121/EC 등 3개의 지침으로 분산됐으며 법의 형태도 지침이기 때문에 시행법이 회원국마다 상이해 복잡했던 것을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 제조자·수입업체들의 유럽시장 활동이 수월해졌을 뿐 아니라 라벨을 통해 소비자에게 명료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도 강화됨. - 지침은 그대로 시행될 수 없고 회원국들이 지침을 기초로 만든 회원국 자국 법으로 시행하는데, 회원국이 지침을 자국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침 규정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음. 이로 인해 회원국마다 시행법 내용이 달라 비즈니스에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에 EU는 현행 지침.............. http://goo.gl/LhrP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