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인력난 외면 ‘탁상 행정’
“외국인근로자 ‘고용부담금제’신설 제정신인가”
노동부. 내국인 실업대책일환 신설추진
섬유업계. 내국인기피 피 말리는 인력난 해소역행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부담금제 신설에 대한 섬유업계의 반발움직임이 본격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 9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식 건의한 것을 계기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부담금제 신설을 반대하는 섬유제조업의 공감대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섬유제조업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많은 제조업체에 내국인 실업대책과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부담금제’를 신설하기 위해 이미 전문기관에 영구용역을 주어 기본골격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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